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지난 6월 경찰은 수원시의 한 가정집에서 영아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체포했습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한 혐의였습니다. 수원 영아살해 사건과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은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아동은 범죄나 학대 피해에 노출되어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아동학대 정황이 파악되더라도 국가의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아동의 출생신고를 문 뒤의 가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출생통보제가 드디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6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논평] 아동 안전의 시작, 출생통보제 도입을 환영한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더불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추진단 3차 회의에서 올해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올 1~5월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4명의 아동은 아직까지 생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 의뢰에 따라 추가 사망 아동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에게 큰 빚을 진 건 아닐까요. 더이상 출생 미신고 아동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한 56개 시민단체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출생등록 및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8월 17일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판례와 사건을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과 사망 아동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한 사망 아동을 심층 조사하고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보장 및 아동 유기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을 담은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8대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8대 제안> 1. 출생 미신고 의심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를 통한 생존 여부 파악에 그치지 말고, 출생
미신고 사유 및 사망 원인과 배경을 심층 조사하라. 2.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라. 3. 아동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4. 보편적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5.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라.
6.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OECD 평균으로 증액하라. 7.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지원을 강화하라. 8.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라. |
▲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미신고된 아동 2,123명 중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 아동은 249명입니다. 우리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날지 모를 출생 미신고 아동 그리고 유기 등에 의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조사와 추진단 활동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되며, 대책 역시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선으로 마무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출생통보제
도입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시작이지만,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추모의 벽에는 세상에 태어났으나 기록조차 되지 못하고 별이 된 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추모의 벽
▲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한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민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함께 추모하고 기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환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민 참여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삶을 사는 아이들이 더는 없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한 온라인 참여 공간 바로가기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캠페인을 통해 생일 없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아동 안전의 울타리를 만드는 데 시민의 참여를 촉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해 취약한 상황에 놓인 모든 아동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삶의 여정을 시작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취재. 글 허수임(커뮤니케이션부문)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