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우리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사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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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 자산 형성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동주관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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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목), 세이브더칠드런은 강선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및 연계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행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는 패널로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형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전문위원,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과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이 참석하여 학계의 연구를 소개하고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부처 입장 등을 설명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강선우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아동의 생애주기별·생애맞춤형 자산형성지원 계좌를 도입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글·사진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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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평가토론회 참석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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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지난 5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세부내용 등을 분아별로 살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 분야의 지정토론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인권위가 제시한 아동·청소년 분야 핵심 권고는

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2) 학대 피해 아동 조사 및 대응체계 개선 3)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폭력 예방 및 보호 4) 청소년 노동권 보호지원 강화 5) 입양절차 공공성 강화 6)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입니다.

그러나 약 1년 반 정도 이후 발표된 제4차 계획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제4차 인권NAP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외국인 아동에 한하여 기술하고,

출생통보제 시행을 '아동유기, 불법 입양대책 강화'의 과제로 두고 있다.

이는 출생등록을 국민과 외국인 아동으로 나누어 보아 아동 기본권 보장으로서 출생등록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시각이 부재함을 드러낸다. 

또한 원가정 양육 지원 및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과 같은 

아동유기나 불법 입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도 부재하다"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권리의 주체인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정쟁이 아닌 아동의 삶의 중심에 두고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 자료집 보러가기: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rdNo=7610266&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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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구금 금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 의견서 제출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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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 의견서


세이브더칠드런은 법무부공고 제2024-140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로, 해당 법안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해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보호 외국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구금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금의 대상 제한이 없어 아동 구금의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으며, 아동 보호 안전망 또한 부재합니다

아동 구금 사례는 언론과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드러난 사례만으로도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에 3세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 구금되었던 사례가 있었으며, 같은 해 5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6세 아동이 어머니와 구금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유아 아동이 강제퇴거 대상인 부모와 함께 구금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동은 ‘특별한 취약성’이 있음과 동시에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동 구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동 구금은 아동에게 심각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체 손상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 손상과 같이 사회심리적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 따라 아동의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인권 규범 그리고 국제사회에 흐름에 맞추어 아동 구금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안 추진 시 아동 구금에 대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법 절차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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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및 스브스뉴스 '한국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는 이유' 영상 공개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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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보기 👉 클릭

[스브스뉴스 '한국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는 이유']

영상 시청 👉 클릭




매년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은 40명 내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드러난 사례의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6년 1년 간 사망한 아동 사례 341명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최소 84명에서 최대 148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의 사망원인은 정확한 통계조차 부재하고 아동 사망을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는 아동사망사건 조사에 있어서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분석 대상과 주체, 과정,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아동의 죽음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아동사망검토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조직체계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브스뉴스와 함께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중에게 조속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아동권리정책팀에서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여러분의 메시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태주세요

👉링크: https://forms.gle/LP2fXCt3YHAD1kwL9







 아동권리정책팀 윤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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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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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4월 29일,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권인숙 의원,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등 69개 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외국인 아동을 포함,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라"


21대 국회에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두 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법안 소위 심사도 여러 차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가 숫자로도 파악하지 않은 아이들은 살해와 유기, 학대, 매매로 고통 받기도 하였습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삶은 국적과 상관없이 위태로웠습니다. 

깊이 슬퍼하며 불러줄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한 아이들을 이제라도 차별 없이 기억하여야 합니다. 

생일조차 증명 받지 못하지만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아동의 목소리에

21 대 국회가 다급하게 귀를 기울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



5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는 10년이 넘은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 과제입니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 세상의 환대와 공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sc.or.kr/news/noticeView.do?NO=7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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