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아동의 '잊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이 한 걸음 더 이어졌습니다.
이미지/1월 22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잊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월 22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미성년자까지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아동의 ‘잊힐 권리’ 구제의 문턱을 낮추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지난 11월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 주최한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 더 알아보기: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디지털 환경은 아이들에게 배움과 소통의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오용이라는 위험이 뒤따르기기도 합니다. 특히 아동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정보주체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취약합니다.
▪️보호의 사각지대: 현행법은 아동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는 데 치우쳐 있어, 청소년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보장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높은 문턱: 기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만 한정하여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해왔고, 다른 사람이 올린 개인정보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려면 아동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여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법이 개정되면 달라지는 변화들
▪️보호 범위 확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잊힐 권리' 행사 지원: 삭제 요청 시 아동의 피해 입증 책임을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두어, 아동이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법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 서명에 참여하여 힘을 모아주세요.
✒️ 아동의 잊힐 권리를 위한 Delete the Children 캠페인에 서명하러 가기🔗
글 |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아동 구금방지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
한창민·서영교 국회의원과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수년간 이주아동이 성인 중심의 외국인보호시설에 장기간 수용되어 온 현실을 공유하고,
이러한 관행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 교육,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의 특수성과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논의는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 구금은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 기간 동안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기준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이주아동 구금방지법’은
▲ 18세 미만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 원칙적 금지
▲ 보호자가 구금될 경우 아동을 위한 보호 해제 및 대안적 보호조치 마련
▲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 시 통역 제공 의무화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가의 출입국 관리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담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이주배경아동 역시 국적이나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우리 사회의 제도는 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옹호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한창민 국회의원실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보호소의 아동 구금 현실을 알리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자 스브스뉴스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20년 ~ 2025년 상반기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세~18세 아동은 886명(출처: 한창민 의원실)에 이르며,
이 가운데에는 1세 영아가 보호자와 함께 141일 동안 구금된 사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구금된 아동들은 낯선 공간과 어른들 사이에서 학교와 친구, 일상으로부터 단절된 채 지냅니다.
이러한 구금 상황은 아동에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다수의 해외 국가들은 아동을 구금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동 구금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은 없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재해 보호자와 함께 구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대한민국에 아동 구금 금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 갇혀야 하는 아동은 없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더 이상 아동 구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명서] 이주아동 구금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한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은 사진 스브스뉴스/공익법센터 어필
세이브더칠드런은 2012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7차 연구 부가조사에서는 이주배경아동의 삶의 질을 조사하고, 위기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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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7일(목) <이주배경아동 삶의 질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포지엄은 국회의원 강경숙(조국혁신당),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 주최하였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배경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제도 개선을 각계 전문가들과 나눴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은 이주배경아동은 비이주배경아동에 비해
과밀 주거와 물질적 결핍 등 경제적·생활 환경 전반에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지털환경에서의 방임, 방과 후 돌봄 공백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주배경아동 간의 격차도 파악됐습니다.
특히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은 삶의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체류권이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권리 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조사에서 이주배경아동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 한국어 습득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기회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미래를 꿈꾸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주 경험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이주배경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습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은 |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2025년 11월 20일,
아산 온양원도심 문화복합시설에서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과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산 지역 내 이주배경아동이 겪고 있는 교육·복지·정서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정책토론회는 아산시 이주배경아동 지원 현황과 주요 과제에 대한 발제로 시작해,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배경아동이 경험하는 교육 및 사회적 격차, ▲출생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침해 문제,
▲지역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출생등록을 포함한 기본권 보장은 모든 아동 권리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토론회는 아산 지역에서 이주배경아동의 권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정책 논의와 지역 기반 지원 활동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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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동권리정책팀 허수임 |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