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8월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공적확인제도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적확인제도는 

출생 미등록이나 체류자격 등의 이유로 공적 의료·복지 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주배경아동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교육·복지 등의 지원과 연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협약기관과 경기도는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발굴 및 지원 연계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 등 기존 지원사업 연계

▲공적확인제도 안내 및 홍보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적확인제도는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출생과 함께 등록되고, 

필요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함께 서명하기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경기도

세이브더칠드런은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권리가 더욱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이 직접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디지털 자문단 '온세이버(ON-SAVER)'를 운영합니다. 

📢 지난 7월 25일, 세이브더칠드런 본부에서 위촉식을 열고 온세이버의 공식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태영 총장은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생각과 경험"이라며, 

온세이버가 정책과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필요한 변화를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촉식에서는 서로의 디지털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온세이버 박현성 아동은 “본인의 개인정보는 나의 동의 없이 수집되거나 공유되지 않아야한다”며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채원 아동은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올린 사진이나 게시글도 원할 때 쉽게 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제3자가 올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점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덴마크 오르후스대학교 김아미 교수의 '디지털 세상 속 아동권리' 강연도 진행되었습니다. 

김아미 교수는 “아동이 살고 있는 미디어는 위험이 있는 동시에, 아동들이 배우고,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회의 공간”임을 짚었습니다. 

또 “아동들이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위험은 줄이고, 기회는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온세이버는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잊힐 권리 등을 주제로, 아동･청소년의 경험과 관점에서 출발한 정책 제안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글 | 아동권리정책팀 한하정     사진 | 세이브더칠드런

▲ 법무부 중점 추진 20대 법안 중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제정

(출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스타그램)

세이브더칠드런이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온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제정)'이 정부의 주요 민생·안전 입법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2025년 하반기 정기국회 법무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도 법무부의 민생·안전 법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법무부가 국회에 전달한 「20대 민생·안전 법안」에도 포함되며 입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출생등록은 아이가 자신의 이름으로 존재를 인정받고,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국적 등의 이유로 태어난 사실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민생과 안전의 과제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 논의와 입법통과이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어야 비로소 출생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함께 서명하기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및 이미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뉴스1

세이브더칠드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주요 후보에게 아동정책 제안

"아이가 살기 좋은 지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광역단체장과 

일부 지역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아동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경인, 중부, 동부, 서부, 남부 전국 6개 권역에서 후보자와 선거캠프를 만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 활동을 통해 아동정책이 선거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아이가 사는 지역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아동이 하루를 보내는 공간은 대부분 지역사회입니다. 

안전한 통학길, 돌봄, 놀이터, 의료와 복지 서비스까지 지방정부의 정책은 아이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아동정책이 후보자의 공약을 넘어 실제 지역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애초기 건강관리 확대 ▲지역 아동기본소득 도입 및 확대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바우처 도입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지방선거 옹호활동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안한 아동정책 29건이 12명의 후보 공약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주요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25건의 정책 전달과 21회의 후보자·선거캠프 정책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아동 현안을 설명하며 정책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언론과 후보자 SNS를 통해 총 197건의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온라인에서는 5만 2천 회 이상 콘텐츠가 노출됐으며 5,361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며 아동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지역에서 시작된 변화

각 권역은 지역의 아동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후보자와 선거캠프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아동정책을 제안하며 아동권리 의제를 확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가 선거 공약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선거를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내지 않고, 

제안한 공약이 조례, 정책으로 이어져 아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 발굴과 전문가 협력, 아동 참여를 확대하며 모든 아이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옹호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살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권리옹호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한 한 표: 어린이를 위한 공약제안서> 바로가기 👈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및 그림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의원 장종태, 법무법인(유)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외인,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사회 어딘가에 원인이 있다는 것은 사회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아동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누마구치 아츠시 나고야대학병원 응급의학·집중치료과 교수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연간 1,600명에서 1,700명의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명 중 1명은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라 안전 사고나 자살, 살해 등 사망 원인이 외부에 있습니다(37.5%). 

아동의 사망이 왜 일어났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일은 또 다른 아동이 비슷한 일로 사망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아동의 죽음 뒤에 있었던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는 아동사망검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사망검토는 아동의 사망을 검증하고 예방책을 실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아이들의 죽음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힌트를 찾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다케하라 켄지 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보건정책부 부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에서 아동사망검토를 도입하는 데 앞장 섰던 누마구치 아츠시 교수(나고야대학병원 응급의학·집중치료과)와 시범사업 운영을 맡고 있는 다케하라 켄지 부장(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보건정책부)이 참여했습니다. 

누마구치 교수는 “일본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아동 사망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예방책을 도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정보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운 한계도 존재한다”며, “한국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이러한 운영상의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케하라 켄지 부장은 아동사망검토제의 핵심은 분석 결과를 실제 예방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세원 강원대학교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검사과 정규희 연구원, 중앙일보 이영근 기자,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유지선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모두순 과장이 참여해 아동 사망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동의 죽음을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같은 원인으로 또 다른 아이가 사망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우리 사회가 피해서는 안 될 책임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명이 존엄하게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끄는 데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입법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 👈

글 | 고우현 사진·영상 |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