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

지금 당신의 서명으로
이 아이들의 죽음을
멈춰주세요

비슷하게 반복되는 아이들의 사망 사건

아이들의 죽음을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아이들이 비슷한 원인으로 사망하지 않게 하려면
일어난 일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놓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

우리나라의 비의도적 사고 사망률이
덴마크(10만 명 당 1.0명) 수준이었더라면
76명의 0~14세 아동은 살 수 있었습니다.

숨겨진 아이들의 사망 원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한해 평균 43.8명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살해(타살)된 아동의 수는 평균 52.8명이고, 사망 원인을 상세불명·기타 외인까지 확장하면
그 수는 5년 평균 126.8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으로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살피고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하는 일은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 또한 부재합니다.

살아 있을 때에도, 세상을 떠난 후에도 외면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영아 사망 중 50%는
사실상 혹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출처: 정규희 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영아 사망의 고찰: 아동 복지적 관점에서. 대한법의학회지. 2023)

태어난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는
저출생 국가

아이들이 귀하다는 저출생 사회이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노력은 부족합니다.
지난 2023년 우리나라 0세-19세 아동·청소년 중 1,67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중 638명은 질병이 아닌 살해와 자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등과 같이
외부적 사건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인구는 매년 줄고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외인사 중 운수사고, 질식사고, 익사사고, 추락사고 등에 의한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의도적 사고(자살, 타살)에 의한 사망자는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의도적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2014년 10만 명당 3.3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2023년에는 10만 명당 5.2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사망검토제도,
해외에서 시행 하고 있는 아동사망 예방 제도

• 미국

  1978년 LA서 첫 도입

• 영국(잉글랜드)

  2008년 도입

• 일본

  2019년 시범사업 도입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책임을 갖고 상시적으로 아동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47년 전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분석하여 수많은 제도개선을 이룬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도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요구합니다!
아동사망검토제도의 도입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나라를 위해
아동사망검토제도가 필요합니다.

• 하나 아동사망검토는 범부처 기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글버튼

  모든 아동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관련 부처의 검토와 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검토를 통해 마련된 권고를 각 부처에서 실제로 잘 수행하려면 사망검토 운영 기구에 모든 부처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둘 아동사망검토는 상시적 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글버튼

  아동 사망의 다양한 원인을 지체 없이 분석하고 예방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사망검토 기구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셋 아동사망검토를 수행하는 기구는 독립적 이어야 합니다. 토글버튼

  검토를 통해 수립한 아동 사망 예방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외부 요인으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 3,192명.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사망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해서
비슷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

‘아동사망검토제도’

지금 당신의 서명 으로
이 아이들의 죽음을 멈춰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모이면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을 막는 아동사망검토제도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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