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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우리도 한다고요?
• 교복 입은 유권자가 온다 : 다가오는 21대 대선에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는 약 20만 명. 생애 첫 투표인 만큼 관심도 높아요. 지난 대선에서 청소년 투표율은 71.3%로 20·30세대를 앞질렀죠. 청소년이 실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어요.
• 정당 활동도 하는 걸요 : 올해는 청소년 당원도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2022년 1월부터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낮아져, 권리당원 요건을 만족하면 경선 투표 요건이 충족됐거든요.
• 청소년 유권자 맞춤 지원도 : 교육부와 중앙선관위는 청소년 대상 선거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사전 투표로 수업 불참 시 출석을 인정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죠. 서울시교육청도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결정문의 취지를 담은 자료를 학교에 전달할 계획을 세웠고요.
🚩 교실 밖에서 배운 민주주의
• 광장에서 배웠어요 : 요즘 10대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등 굵직한 정치 사건을 체험했어요. 민주주의를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제 경험으로 체득한 거예요.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선 기억은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키워줬고요.
• 참정권 확대 요구도 : 이처럼 참여에 관심은 높지만 청소년의 참정권은 제한적이에요. 영국·뉴질랜드처럼 청소년의 투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죠. 서울시의회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 65%가 투표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데 찬성하기도 했어요.
• ‘아동’이라 침묵하는 건 이제 그만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의견을 낼 권리를 보장해요. 기후위기, 교육제도, 연금개혁까지 미래 세대와 직결된 문제일수록 아동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 정치할 자유, 아직도 교문 밖?
• 교실 안 정치, 아직은 소극적 : ‘학생 정치활동’ 징계 조항이 삭제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선 집회 참여나 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학교에서 정치 활동을 허용하면 학습을 방해할 것이란 우려도 있죠.
• 중립 속에 방치된 갈등 :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극단적인 정치 콘텐츠가 유튜브·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교사와 학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중재하기 어려운 현실이고요. 법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만큼 새로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 자라난 목소리, 준비 안 된 사회 : 청소년이 정치적 의견을 내면, 일부에서는 ‘미숙하다’거나 ‘선동 당했다’고 평가하곤 해요. 반면 어른들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면 지나치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죠. 아동 참여권 인식조사에서도 참여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아동이 미숙하다는 편견이 지적됐어요. 청소년의 목소리도 사회의 중요한 의견으로 존중하는, 우리의 열린 태도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길 기대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