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소멸위기 첫 번째 나라

지난 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 대비 늘었으나,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이 안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저출생 대책은 교육과 복지, 노동, 주거 등 복합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모든 아동의 출생과 양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동과 가족의 삶 전반에서 삶의 질이 높아져야 국가소멸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 세계 최하위 아동 행복도

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3위로, 4년만에 하락하였습니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4).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 시간 관련 지수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발표한 결과(2021)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행복도 또한 전세계 35개국 중 31위로 최하위입니다.

살아 있는 아이들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질병이 아니라 사고, 자살, 타살 등으로 인한 아동의 사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0만 명당 3.3명이던 의도적 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률은 2023년 10만 명당 5.2명으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익사 사고, 상세불명의 외상 등 기타 요인에 의한 0~9세 아동사망률도 제자리걸음입니다.

◎ 새 정부에 바라는 아동의 목소리

아동의 탄생을 온 국가가 환대해야 합니다.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취약한 존재가 살기 좋은 나라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새 정부가 이끌어 가는 국가는 온전히 가족에게 떠넘겨진 아동의 돌봄과 양육을 국가로 가져와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쉬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나라에서 아동의 안전 보장 대책 없이 저출생 대응을 논의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국가로 나아갈 때 국가소멸의 미래는 멈춰질 것입니다.

아동정책공약 5대 과제: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는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1. 아동기본소득 도입

2.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3.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

4. 부모의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5. 아동사망검토제도(Child Death Review)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