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에는 후보자나 정치인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다음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어떤 곳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의견을 내고 공론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은 이러한 논의에서 종종 소외되곤 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출생과 성장, 보호를 함께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아동정책 공약을 주요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응답한 주요 후보자 캠프에는 직접 방문에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사진/ 세이브더칠드런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정책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본부장,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엄정애 공동선거대책위원장(후보 기호순)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 아동정책 공약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한 제안서에는 아동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한편 국가소멸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5대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아동의 탄생을 축하하는 대한민국
• 아동기본소득 도입: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점차 확대해, 생애초기 아동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아동권리 실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확인하여,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영아 매매 및 불법 입양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을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담아, 디지털 환경과 기후위기 등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법률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만 2세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에방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한 명의 아동도 놓치지 않는 대한민국
•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아동의 사망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여 비슷한 원인으로 또 다른 아동이 사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 보러 가기 ▶
후보 관계자들은 국가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아동의 성장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제안을 반가워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제안서와 함께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캠페인을 통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지지해준 10만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하며, 아동의 삶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아이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아동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0월 20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2026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가? 국내, 국제비교로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을 개최했습니다.

아동기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건강성을 결정짓는 핵심 시기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실제 체감하는 삶의 질과 시도별 환경 격차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 간 돌봄·안전 여건의 차이와 아동기 환경 변화는 아이들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외 아동의 삶의 질 실태를 비교하고, 한국 아동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시도된 '만 6세 아동'의 삶의 질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가정·학교·동네를 넘어 디지털 및 자연환경이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17개 시도 간 아동의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지역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짚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아동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아동 삶의 질 향상의 출발점이 단순한 현상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과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를 연결하는 데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모든 아동의 권리와 행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기본법 제정 및 아동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 기사 보러가기: 17개 시도 아이들 삶의 질 격차 뚜렷…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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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아동권리정책팀 김유나 사진 |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5월 21일 언론사 한겨레신문과 함께 ‘보이지 않는 위험: 영유아 학대 발견을 넘어 조기 개입으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유아기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지만, 스스로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학대에 더욱 취약합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보호체계가 중요합니다.
이번 좌담회에는 의료·보건·사회복지·아동보호·입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영유아 학대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육자의 정서적 어려움과 경제적 위기, 사회적 고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학대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양육의 어려움을 조기에 살피고 지원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문인력이 출생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가 주요 대안으로 논의됐습니다. 가정방문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살피는 동시에 양육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충분히 닿지 못하는 현실을 짚고, 보편적 가정방문을 시작으로 필요한 가정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기관 간 협력, 법제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영유아 학대 예방의 출발점이 단순한 위험 발견이나 감시가 아니라, 아이와 양육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고 연결하는 데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아이와 가정이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순간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영유아 학대 예방…‘발견’ 넘어 ‘지원과 연결’ 체계로
글 | 아동권리정책팀 허수임 사진 |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9월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종배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단법인 온율이 함께 주최했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축사를 맡은 김재준 아동과 토론에 참여한 윤동건 아동위원이 9월 18일(금) 아동기본법안을 발의한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기념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사진/김재준 아동과 윤동건 아동위원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9월 18일(금) 아동기본법안을 발의한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기념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국가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정책 인식 및 평가'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7.9%가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첫 발표를 맡은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관련 법과 제도가 늘어났지만, 아동의 삶 전반을 관통하는 공통의 권리 기준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기본법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법이 아니라 계획·예산·영향평가·정책 조정을 통해 아동권리가 실제 정책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선숙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에 따라 아동의 삶의 질과 정책 기반에 상당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별 삶의 질 조사와 격차 해소 목표를 정책계획에 반영하고 실현할 국가의 책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권리구제와 의견청취, 예산 확보 등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장치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동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은 아동기본법이 아동을 '오늘을 살아가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선언이 되어야 한다며, 아동들이 매일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법과 정책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관되게 우선하고,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권리 보장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자신의 삶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는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아동기본법이 필요합니다.
📌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보러 가기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사진 김흥구

9월 15일,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한국자살예방협회, 안실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아일보, 채널A와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 공동 포럼: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재설계>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개인이나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보호자의 위기가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피는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을 극단적인 아동학대의 직접 피해자로 바라봐야 하며,
보호자의 자살 위험이나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 가족의 위기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함께 점검하고,
위험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보호와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의료·복지·경찰·아동보호 등 각 영역에서 발견되는 위험 신호가 단절되지 않도록 기관 간 정보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예방을 위한 가족 단위 위기 발견과 근거기반 사전 개입체계, 사건 이후 사후 대응과 유족∙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
해외 사례와 아동사망검토제도도입 필요성, 언론 취재를 통해 본 사건의 구조와 예방 과제, 자살예방 정책과 통합 대응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사건 이후의 대응을 넘어,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보호로 연결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기사1: “위기가정 아동, 사태 악화 전 보호조치해야”
🔎참고하면 좋을 기사2: “부모 위기신호, 학교-경찰-병원 공유해야 아이 살려”
🔎참고하면 좋을 기사3: “자녀 살해 후 자살, 극단적 아동 학대”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글 | 아동권리정책팀 허수임 사진 | 세이브더칠드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