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죽음, 사회가 막아야”

세이브더칠드런-배우 윤시윤,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2025. 6. 19.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사망을 단순한 개인이나 가정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아동사망검토제는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위험과 문제가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보건·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사망 사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사망사례 분석 및 예방을 위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안 2건이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1,670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38.2%인 638명은 질병이 아닌 살해, 자살, 교통사고, 익사 등 외부 요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상당수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첫째, 아동의 사망을 여러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협력 기구를 마련할 것. 둘째, 사망 사례에 대한 검토가 상시로 수행되도록 제도화할 것. 셋째, 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할 것 등이다.

한편, 아동학대의 실태가 실제보다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이번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7년간 부검한 아동 사망 사건 2,239건 중 1,147건이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 공식 통계에 집계된 아동학대 사망자 수 243건보다 약 4.7배 많은 수치다. 이처럼 아동학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현실에서, 사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배우 윤시윤이 함께 목소리를 보탰다. 윤시윤은 “아이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통해 또 다른 아이들이 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라면 사회가 나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명 참여를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명 참여는 홈페이지 내 캠페인 페이지(www.sc.or.kr/sign4cd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