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 우리 사회의 충격적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기록에 남지 않은 ‘그림자 아이’ 2,123명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2015년부터 집계되었으니, 올해로 8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었던 아이를 그려봅니다. 안타깝게도 탄생이 기록되지 않아 취학 통지를 받지 못했을 테고, 영유아 검진과 예방 접종에서도 누락 됐을 겁니다. 후원자님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아동 보호권 보장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이 해온 일과 앞으로의 과제를 소개합니다.

7월 뉴스레터 미리보기👀

1. 출생통보제 입법 기록
2. 남궁인 홍보대사 칼럼
3. 우크라이나 전쟁 500일

⚖출생통보제 입법 기록

올해 6월 30일부터 출생통보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최소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가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 왜 출생통보제가 중요한가요?

우리나라의 법은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만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한 아이의 탄생을 확인할 길이 없었죠. 보호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대, 유기, 방임, 불법입양에 노출되고 정규적인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무엇을 했나요?

세이브더칠드런은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계 인권검토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2015년부터는 보편적 출생신고를 촉구하는 연대 활동에 참여해왔죠. 출생 미등록된 아동의 현황을 알기 위해 전국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의 출생신고 실태를 조사했고요. 이후 정책간담회, 기자회견 개최, 이슈브리프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입법을 촉구해왔습니다. 올 초에는 배우 천정명님과 함께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캠페인도 진행했답니다.

📍 제도 도입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지단체에 출생이 통보됩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도 아동의 탄생을 국가가 인지할 수 있고 국가 시스템 내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출생통보제 도입은 이제 시작입니다. 나 홀로 출산, 혼인 외 출생, 부모의 법적 지위 때문에 신분 등록이 어려운 아동 등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해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삶의 여정을 시작한 모든 아동의 존엄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온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보호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지만 당장 본인의 의지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아이의 운명은 오랫동안 부모에게 온전히 맡겨져 있었다.

덕분에 아이의 출생 신고 또한 부모가 맡아왔다. 실질적으로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제출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는 관습적으로 아이의 운명마저도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부모는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자유까지 있었다.

정확히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아이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없고 주민번호조차 없으며 국가가 파악하지 못하는 구성원으로 자란다. 부모의 편의와 사정을 우선시하고,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오래된 관습 하에 유지되고 있는 법이었다.

최근 감사원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미신고 아동 2,236명 중에서 위험도를 고려하여 23명의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중 두 명은 경기도 수원의 가정집 냉장고에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각각 2018년, 2019년 태어나서 예방접종까지 맞춘 아이를 당일 살해해서 냉장고에 넣었음을 자백했다. 다른 한 아이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지 76일째 영양실조로 숨졌음이 밝혀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500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명의 아동 사상자가 발생하고 살아남은 아동들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고통받는 상황.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500일간 전쟁의 한가운데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마음을 나눠주신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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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많아졌어요.
이게 되겠어?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되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그때 저는 “이게 되네…!?” 싶어 놀랍더라고요.

무려 12년, 출생신고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이 노력해온 시간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틀림이 없다면 꾸준한 시간의 축적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느낍니다.
후원자님은 지금 무엇을 향해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같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이여서 기뻐요. 이번 달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는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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