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통합놀이터 법적 근거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5. 6. 18.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국회의원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김예지(국민의힘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와 함께 6월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가 부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통합놀이터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도록 만든 놀이터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차별 없이 놀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놀이터는 전체의 0.03%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아동이 놀이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검토해 포괄적이고 접근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이 올라가 있지만, 정부 부처의 신중한 입장 때문에 법 개정이 언제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안전사고 우려와 과도한 규제 문제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놀이 환경 조성에 책임을 지도록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하고,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조경작업소 울 조성빈 대표는 “통합놀이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그동안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포용보다 배제가 반복돼 왔다. 이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최현정 변호사는 “현재 통합놀이터는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설’”이라며, “기준도 없고, 설치는 불가능하며, 지원조차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놀이권 보장과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이들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영범 교수(경기대학교 건축학과)를 좌장으로 박찬우 교수(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배융호 이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김남진 국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모두순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준형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참여해 통합놀이터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2022년 국제사회의 권고 이행 상황을 되짚고,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모았다. 모두순 과장은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활성화에 대해 공감하며, 지원과 규제의 통합적 관점에서 관련 부처들의 협력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입법조사관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놀이시설 설치 시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놀이시설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내실 있는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어 안태준 의원은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터는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리며 사회적 통합과 배려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통합놀이터는 서로 다른 신체 조건과 경험을 지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라며 “우리 사회가 진정한 포용과 공존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