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21대 대통령, 아동의 삶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678만 명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뿐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배경아동도 포함된다.

지난 해 합계출산율 0.75명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이 안되는 유일한 국가로서,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생 대책은 교육과 복지, 노동, 주거 등 복합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모든 아동의 출생과 양육이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동과 가족의 삶 전반에서 삶의 질이 높아져야 국가소멸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작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3위로, 4년만에 하락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 시간 관련 지수는 더 악화되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조사(2021)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행복도 또한 전세계 35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인구소멸이라는 국가 위기 속에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소중히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삶의 공평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은 연령과 금액이 확대되어야 한다. 초기 양육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를 통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와 위기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때이른 죽음을 막기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의 법제화도 시급하다.  부처별로 파편적으로 운영되는 아동 관련 정책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법적 토대인 아동기본법 역시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 5월 세이브더칠드런은 당시 이재명 후보자 캠프 측에 아동정책 공약제안서와 공약 제안에 포함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에 대한 10만 시민 서명을 전달하였다*. 대한민국이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국가로 나아갈 때 국가소멸의 위험도 멈춰질 것이다. 아동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망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넬슨 만델라는 “역사는 우리가 아이들의 하루하루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로 우리를 평가할 것이다”고 하였다. 한 국가의 정부와 사회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아이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하며,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뜻일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가 아동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며 이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 앞장선 지도자와 정부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

2025.6.10.

세이브더칠드런

* 세이브더칠드런이 제21대 선거 기간 동안 제안에 응한 주요 후보자 캠프에 아동정책 공약제안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글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블로그 ▶제21대 대통령선거 아동정책 공약제안 전달: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대통령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