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아동 인권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외국인 출생신고 법안 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라

우리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상 69개 단체) 21대 국회가 10년이 넘은 우리 사회의 숙제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입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법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등록만 규정하여 외국인 아동들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출생이 등록되지 못한 아동들이 살아가는 국가였고, 그들의 존재를 온전히 파악하지도 못한채 아동 보호의 당위를 이야기하던 국가였다.

지난 10여년간 다수의 국제인권조약기구는 한국 영토 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거듭 권고하였다. 대법원도 2020년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도 2023년 결정을 통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편적 기본권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한국 정부도 이제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지가 있음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국회에는 2개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차례 심도있는 논의도 거쳤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또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나, 법 제정 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면 충분하다. 다음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 때까지 또 다시 몇년의 시간을 흘려 보낼 수는 없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우리 사회의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할 소임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할 소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국회 임기 중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2024. 4. 29.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은 2015년부터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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