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제20대 대통령 선거 아동·청소년 공약 분석

 -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되는 해, 아동을 위한 정책 부문별로 공약 분석해

- 사회적 관심 높은 아동 돌봄, 교육, 학대, 성착취 관련 대다수

- 놀이 및 여가,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 위한 포괄적 공약은 부족

2022. 3. 3.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3일(목) 제20대 대통령 선거 아동·청소년 공약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이 되는 2022년, 제20대 대선공약에서 아동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부문별로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후보(국민의힘), 심상정 후보(정의당)의 아동·청소년 공약을 분석했다. 공약은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과 거버넌스(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조정하는 체계)로 나누었으며, 아동의 건강과 보건, 정신건강, 출생등록부터 시민적 권리, 교육과 놀 권리, 소년 사법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의 삶과 연계된 가급적 많은 공약을 살폈다. 한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평가한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기준으로 평가 했다.

후보들은 대상별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을 별도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동 돌봄이나 교육, 학대와 성착취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공약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생존, 보호, 발달권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아동을 인적 자원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성인 위주의 시각이 여전히 공약의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정신건강이나 디지털에서의 아동보호, 청소년 정치 참여권과 같이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던 공약이 나온 점은 주목해 볼만하다.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늘어나고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을 인식한 듯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를 공약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당시 국회에 발의되었던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사형, 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을 상향하는 형법, 소년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비행,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 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반복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포용적 아동 삶의 질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현황'(2021)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행복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교육 공약은 여전히 대학입시 중심에 머물러있다. 교육, 놀이 및 여가 등,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포괄적 공약은 부족하다. 이중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공약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담았다. 학교폭력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강화를 낸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성교육 표준안 개선 공약은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다. 이 가운데 놀이를 권리로 규정하고 시간과 공간 확충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와 교육 기회 확대 취지로 무상 교통을 내세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두드러졌다.

선거가 끝나면 대한민국의 청사진도 새롭게 그려질 것이다. 2022년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서 아동권리 보장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 모든 인권을 아우르기를 바라는 바이다.

 ---------------------------------------------------------------------------------------------------------------------------------------------------------

■             아동의 생존권

이번 대선에서 세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출산 전후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과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을 내세웠다. 감염병, 대기질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학교 등 아동 활동 공간을 ‘유해물질 제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윤석열 후보는 초중고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정화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심상정 후보는 학교 석면철거 지원예산 확대를 각각 제시했다.

특히 후보들의 아동·청소년 정책 중 돌봄 관련 공약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국공립유치원이나 공공 어린이집 확대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초등 학령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 구축, 민간 아이돌보미 비용 정부지원을, 심상정 후보는 만 5세 유아 무상보육 및 교육을 공약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도입을 촉구한 보편적 출생등록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출생통보제 시행과 함께 이재명 후보는 미혼부 출생신고 간소화를, 심상정 후보는 이주 아동을 위한 인권보장 종합 정책 수립을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다.

■             아동의 보호권

보호권에서는 아동학대와 성착취 대응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월 각 대선 캠프에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정책’을 제안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예산과 인프라 확대 및 현장의 전문성 강화가 주요 골자다. 지난 10월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76.6%는 ‘사건이 일어나면 반짝하고 마는 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인식했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높은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3년 이후 정부의 아동학대 관련 대책이 땜질 식에 그쳐왔다는 반성에서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는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공약의 구체성을 볼 때 윤석열 후보의 아동학대 공약은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있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책을 균형 있게 담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아동학대 대책에서 유일하게 아동복지 공공지출과 아동학대 예산 확충을 공약했다. 또한 아동 성폭력 대응 공약(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과 디지털 성착취 대응책(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내놓았다.

그밖에 탈가정 아동이나 보호 종료 아동, 수용자 자녀 등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밖 아동이나 입양에서의 아동보호, 차별과 소년사법, 아동노동과 관련한 공약도 제시됐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당시 국회에 발의되었던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사형, 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을 상향하는 형법, 소년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늘고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을 인식한 듯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             아동의 발달권

발달권과 관련해서는 교육과 입시제도에 대한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후보들은 공교육 강화, 입시제도 개편 등 교육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부담 감소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사교육대책위원회’ 설치를, 윤석열 후보는 입시 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를, 심상정 후보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공약했다.

교육 과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기후·생태위기 교육 강화, 윤석열 후보는 산업 연계 실무중심 직업교육 강화, 심상정 후보는 노동 및 인권 교육 강화를 각각 내세웠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과중한 학업 부담과 이에 따른 놀 시간 부족을 우려한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학교체육 활성화와 초등 방과후 학교 스포츠활동 강화를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 도서관, 체육시설 등 청소년 공유 공간 활용 확대와 교육체험 기회 확장을 위한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 공약을 제시했다.

■             아동의 참여권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하고 참여권을 행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듯 참여권 관련 공약은 드물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정치와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지만 참여권 관련 공약은 여전히 부족하다.

심상정 후보는 선거권 하향, 학생인권법 제정 등 아동의 정치 참여와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정책 제안 및 정치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 13~17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의회를 법정화 하는 것과 선거권 16세로 하향, 미성년 청소년의 선거운동 참여 보장, 정당가입 연령 조항 폐지 등이 담겨있다. 이재명 후보는 학생회를 법제화해 학교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             아동·청소년 정책 거버넌스

이재명 후보는 돌봄 컨트롤 타워 신설과 함께 교육정책을 설계할 때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 등을 분석,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가정법원과 일반법으로 나뉘어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해 통합전담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소년형사사건·아동학대 등 아동·가족관련 사건을 통합해 처리하고 상담·치료지원 등 종합적 법률서비스 지원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절된 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학생이나 미래세대로서가 아니라 청소년 그 자체에 집중하고 탈학교, 탈가정 등 다양한 존재로서의 청소년을 인정하겠다는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