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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아닌 ‘아동살해’… 세이브더칠드런, “정책 변화, 아동 보호로 이어져야”
보도자료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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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아닌  ‘아동살해’… 세이브더칠드런,  “정책 변화,  아동  보호로  이어져야”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과제  포함… 정책  반영  의미  조명

-언론  표현  개선 ∙ 조사 ∙ 정책  제안  이어와… 아동의  생명을  지키는  대응체계  마련해야

-위험의  조기  발견과  생존  아동의  보호∙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촉구



2026.11.19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정부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포함된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과제의 이행과 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확정한 기본계획에는 ‘자녀 살해 후 부모자살’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살해’로 규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정책 반영이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고, 개인이나 가족의 비극으로 여겨지던 문제에 대해 국가의 대응 필요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 변화가 실제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응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10월 제주에서 40대 아버지와 네 살 딸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에 앞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험 징후를 발견하고 실제 보호조치로 연결하는 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극단적인 아동학대이자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다. ‘동반자살’로 표현하면 아동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죽음을 아동이 선택하거나 동의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

 

"너무 아프고 무서웠지만, 나는 아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이 2024년 공개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분석 기록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당시 8세였던 생존 아동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보호자는 "같이 죽자"고 말했지만, 아동은 살고자 했다. 이 기록은 보호자의 '같이 죽자'는 말이 아동의 동의나 선택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가족의 비극’을 넘어…아동의 생명권을 알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 3월, 17개 언론사에 ‘동반자살’과 ‘일가족 집단자살’이라는 표현의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사건을 가족의 비극으로만 바라보면 아동의 생명권 침해와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3년 4월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개인의 비극’ 너머 대안을 묻다」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사건을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아동권리 보장과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공론화했다. 이후 조사∙연구, 캠페인,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2024년 1월 정책제안서 「비극을 넘어 대안으로」를 발간해 정부에 전달하고, 아동학대 관점에서의 사건 규정과 공식 통계 구축, 위기 가정 발굴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사이트와 전시를 통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의 존재와 보호 공백을 조명했다. 2025년에는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와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체계」 연구보고서를 배포했다. 또한, 국회 전시 「소리의 자리: 살아남은 아이들」을 개최해 생존 아동의 목소리와 보호∙회복의 필요성을 알렸다.

 

[살아남은 아이들을 위한 보호체계 마련 촉구]

올해 4월에는 「살아남은 아이를 찾아 주세요: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동의 독립적인 생명권을 강조하며 비속살해죄 도입을 촉구하고,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을 발견해 보호·지원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알렸다. 10월 31일 기준 4,31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확인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은 최소 151명이었으며, 이 중 생존 아동은 92명이었다. 생존 아동의 60%는 판결문에서 별도의 보호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사건 이후 아동의 보호 현황과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학생 아동권리 서포터즈 영세이버의 연합 캠페인을 펼치고,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 공동 포럼」 등을 통해 시민 참여와 정책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아동보호와 자살예방 정책 간 연계 및 관계부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규정과 처벌뿐 아니라 위험의 조기 발견, 생존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정책 반영을 넘어, 실질적인 아동 보호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언론 표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서 출발해, 조사∙연구로 제도적 공백을 확인하고 법∙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번 정부 계획에 관련 대응 과제가 명시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제는 사건 발생 전 위험을 발견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예방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사건 이후 생존 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보장하는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선, '자녀 살해 후 자살' 및 미수 사건을 아동학대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루고, 피해·생존 아동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 공백을 확인하고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보호로 연결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보호자의 자살 위험이나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이 확인됐을 때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가정 내 아동의 안전과 생명 위험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관계기관이 위기 정보를 연계해 공동 대응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생존 아동에게는 사건 직후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사건 처리 이후에도 보호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아동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정부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살해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아동을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중요한 정책적 진전이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만으로 아동의 생명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의 자살 위험이나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이 확인됐을 때 함께 생활하는 아동의 안전을 별도로 살피고, 필요한 보호로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번 정책 발표가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아동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체계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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