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국적 취득 절차 중 아동의 보육·의료 공백 해소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26.11.12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권칠승 국회의원, 사단법인 온율,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함께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적 취득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육·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적 취득을 위한 행정·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보육·의료 지원 공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중에는 출생 이후 가족관계 확인 및 국적 취득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아동이 필요한 보육·의료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제갈은서 대구이주여성쉼터 시설장은 세이브더칠드런과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가 지난 9~10월 전국 33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2024~2026년) 보호한 아동 14명 중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8명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검진이 누락·지연되었다.

현장에서는 생후 16개월까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있어도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사례가 나타났다. 친부의 사망으로 가족관계 확인 및 국적 취득 절차에 어려움을 겪은 한 아동은 폐렴으로 입원했으나,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해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겪기도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차별금지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바탕으로 국적 취득 절차 중에도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영유아보육법·출입국관리법 등 3개 법률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국적 취득 절차 중에도 아동에게 필요한 보육·의료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제도 개선이 아동의 실질적인 보육·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규 변호사(전 경기도 이민사회국 국장)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 김하은 애란원 사회복지사는 국적 취득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보호자가 야간까지 장시간 근로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 별도의 민간 돌봄을 이용해야 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사회복지사는 아동에게 필요한 진료와 보육 지원을 연계하고, 보호자의 양육 여건을 고려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가희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은 가족관계 확인 및 국적 취득 절차로 출생 신고 등 절차가 지연되어 아동이 필요한 돌봄과 건강·발달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과 영유아 건강검진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언어발달의 어려움이 확인돼 치료가 늦게 시작됐다. 행정절차 안내와 통역 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아동 상황에 맞는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국적이나 부모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며, 국적 취득 절차를 이유로 필요한 돌봄과 치료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