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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동은 자랍니다.
필요한 돌봄과 치료가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아동은 아버지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여러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아동임에도,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 함께해 주세요.
토론회 신청하기: https://forms.gle/LFuCq4hSxszPQYu66
■ 행사 개요
- 일시: 2026년 11월 12일(목) 10:30 ~ 12: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신분증 지참 필수)
- 공동주최: 권칠승 국회의원,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사단법인 온율, 세이브더칠드런
■ 프로그램
○ 발제 1. 국적 취득을 기다리는 아동들: 보육·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와 현장 사례
- 제갈은서 소장 (대구이주여성쉼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 부대표)
○ 발제 2. 국적 취득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육·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개선과제 및 관계 법령 개정의 방향
- 전민경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 종합토론
- 좌장: 김원규 변호사 (전 경기도 이민사회국 국장)
- 토론 1. 김하은 사회복지사 (애란원 애란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 토론 2. 이진혜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 토론 3. 진가희 상담원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 토론 4. 교육부 (섭외 중)
- 토론 5. 보건복지부 (섭외 중)
- 토론 6. 법무부 (섭외 중)
※ 국회의원회관 출입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부처 토론자는 섭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