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신호  놓치지  말아야”… 세이브더칠드런,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  포럼  개최

2026.09.07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9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 공동 포럼: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재설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발생한 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 등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전에 포착된 위험 신호를 실제 보호와 개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경제적 위기와 돌봄 부담,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위험요인이 중첩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위기 신호가 반복적으로 감지되었으나, 현장 조사 당시 뚜렷한 학대 정황을 포착하지 못해 조기에 적절한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번 포럼은 반복되고 있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한 개인이나 가족의 비극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보호자의 위기와 아동의 안전을 함께 살피는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위기 가정의 조기 발견과 개입부터 사건 이후 생존 아동의 보호와 회복 지원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의 전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험 신호가 실제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한다.

1부에서는 ‘사회안전망 관점에서의 통합 접근’을 주제로 두 개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연정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Familicide-suicide, 어떻게 예측하고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위험요인과 예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연정 교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극단적인 아동학대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반자살’이나 ‘일가족 자살’이라는 표현은 피해 아동을 부모의 부속물처럼 취급하고, 사건이 아동학대 통계와 보호체계에서 누락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여러 위험요인이 중첩된 예방 가능한 고위험 사건으로 보고, 자살예방·아동보호·복지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위험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위험을 ▲자살 위험 ▲자녀에 대한 타해 위험 ▲가정폭력·강압적 통제 ▲아동보호 위기 ▲경제·복지 위기의 5개 축으로 평가하고, 두 개 이상의 위험 축이 확인되는 고위험 가정에 대해서는 의료·교육·복지·경찰·아동보호기관이 즉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동 분리·보호, 정신건강 치료, 긴급 생계·주거 지원, 채무조정, 위험수단 관리 등을 동시에 시행하고 관련 국가 통계와 아동사망검토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세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생존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를 주제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생존 아동을 명확한 피해아동으로 보고, 사건 직후 보호부터 트라우마 회복과 장기적 성장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아동권리 기반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다.

이세원 교수는 생존 아동을 극단적인 아동학대의 직접 피해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존 아동에는 부모의 살해 시도에서 살아남은 아동뿐 아니라 형제가 살해된 뒤 홀로 생존한 아동, 부모의 자살 미수 이후 가해 부모와 남겨진 아동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생존 아동은 사건이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살인미수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아동보호기관으로 연계되지 않는 등 보호체계에서 제대로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생존 아동은 아동학대 피해와 부모의 배신, 가족 사별을 동시에 경험하는 ‘삼중의 피해자’로서 외상과 애도, 양육, 교육, 법률 문제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사건 발생 후 48시간 이내 위기 개입, 전담 사례관리자와 공공후견인 지정, 트라우마·애도·법률지원의 원스톱 제공, 18세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 책임체계 마련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사회안전망은 어디서 작동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을 위한 가족 단위 위기 발견과 근거기반 사전 개입체계, 사건 이후 사후 대응과 유족∙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 해외 사례와 아동사망검토제도, 언론 취재를 통해 본 사건의 구조와 예방 과제, 자살예방 정책과 통합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한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정선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배미남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동반자살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극단적 아동학대로, 국가는 다기관 조기 개입을 통해 사건을 막고 생존 아동을 즉시 보호체계에 연결해야 한다"며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아이의 삶은 계속되는 만큼, 생존 아동의 회복과 성장을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국가 보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고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자살예방협회, 동아일보, 안실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한다.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