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아동학대  신고  5년  새  2.1배  증가…  세이브더칠드런,  이주배경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방향  제안

2026.07.22

국내 이주배경 아동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보호체계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1일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과 공동으로 ‘2026 이주배경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체계 연구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이주배경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체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증가하는 이주배경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자료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국적 아동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9년 346건에서 2024년 740건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내국인 아동학대 신고 대비 외국국적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84%에서 1.47%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배경 아동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 보호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5명, 현장 실무자 30명, 이주배경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이주배경 아동학대 사례관리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전문 통역 인프라와 다국어 자료 부족,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사례관리 과정의 어려움으로 조사됐으며, 언어 장벽과 체류자격에 대한 불안은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주배경 아동학대 지원체계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전문 통역 지원과 다국어 자료 제공,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지침 마련이 현장에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주배경 아동이 출신 국가나 체류환경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관리 모델과 실무자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구에서는 ▲전문 통역 지원체계 구축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모델 개발 ▲실무자 문화역량 강화 교육 ▲다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실천 및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이 늘어나는 현실에 비해 아동보호체계는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학대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현장의 요구가 법과 제도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김정아 수탁사업지원팀장은 “이번 연구는 이주배경 아동학대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를 바탕으로 아동보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주배경 사례관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무자 대응 역량을 강화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