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아동정책  공약  제안

2026.05.12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공약을 제안했다.

이번 공약 제안은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바우처 도입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 및 지원 등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아동은 지역사회 구성원이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양육 상담, 육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필요 시 지역 내 복지∙의료 자원과 연계되는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임신∙출산 초기 단계부터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2026년 3월 기준 전체 보건소의 약 28% 수준인 73개소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또한 신청 한계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가정일수록 참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5.9%가 부모이며, 전체 사례 중 약 20%가 6세 미만 아동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기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아동∙청소년기에 대한 공적 지원 공백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아동수당은 최대 월 12만 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양육∙성장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 인프라에 따라 경험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부모의 65.1%가 ‘지원 금액 확대’, 56.1%가 ‘지원 연령 확대’ 필요성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6년 기준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령을 높여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OECD 국가 중 다수는 17세 이하 또는 그 이상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어 제도적 차이는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 전반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바우처 또는 지역형 아동수당을 공약 과제로 제안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 또한 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과 직결된 사안이다. 2024년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서 최소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을 국가가 인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병원 밖 출생 아동이나 일부 이주배경 아동 등은 여전히 출생등록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교육, 의료, 복지 등 필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아동이 사회적 보호체계 밖에 놓일 위험이 커진다.

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6,1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미신고 상태에 놓인 아동 중 방임∙유기∙영아 살해 사례까지 확인되며 출생등록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공약에 포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향후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후보 캠프와의 간담회 및 정책 제안을 지속하며, 아동의 권리가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공약을 바탕으로, 5월 중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재구성한 아동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제안서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