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김예지 국회의원,  개인진정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  개최

- 11월 20일 세계 아동의 날 맞아, 아동의 목소리로 제3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2025.11.20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그리고 4명의 아동 대표와 함께 11월 20일(목)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인진정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아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칸나희망서포터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홉협의회도 연명으로 함께했다.

1989년 유엔은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2011년에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 침해를 국제사회에 직접 알리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제3선택의정서)’를 제정했다.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이 국가 내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즉,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제적 보호 장치이자, 아동권리 보장의 마지막 안전망인 것이다.

선택의정서가 채택된 지 약 15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현재까지도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아동은 권리를 침해당하더라도 국제적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아동정책종합계획(2020-2024)을 통해 장기 과제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기자회견에 앞서 아동들과 사전 워크숍을 진행해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기후위기, 경쟁교육, 노키즈존, 이주배경아동 차별 등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위협하는 주제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나눴다. 아동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유발언문과 공동기자회견문을 직접 작성했고, 기자회견에서는 자신들이 쓴 글을 직접 낭독하여 제3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권리 구제 절차를 학습하며, 아동의 시선에서 사회에 목소리를 낸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먼저 기후위기 주제를 발표한 한 박해밀 학생(옥련여자고등학교 3학년)은 “현재의 아동들은 평생을 기후위기와 씨름해야 하는 세대이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우리는 피해자가 아닌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로서, 선택의정서 비준으로 아동의 침묵을 깨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쟁교육의 문제를 다룬 김성준 학생(용인삼계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는 진로를 탐색하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여전히 점수 중심의 경쟁 체제 속에서 많은 학생이 소외되고 있다”며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필요하며, 선택의정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준 학생(대전중학교 2학년)은 “노키즈존은 아동을 향한 차별과 혐오의 상징”이라며 “우리는 ‘예스키즈존’ 스티커가 없어도 어디서나 환대받는 사회를 원한다. 아동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선택의정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주배경아동의 현실을 이야기한 샤이닝 학생(매화초등학교 5학년)은 “난민 아동은 한국에서 자라고 학교에 다니며 살아가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하게 지내고 있다”며, “난민아동도 이 사회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아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미 전 세계 50여 개국이 비준한 이 의정서를 이제는 대한민국도 비준해야 한다”며, “아동의 용기 있는 발언이 정책으로,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조민선 권리옹호사업부문장도 “오늘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처럼, 국제사회에 아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제아동권리 NGO로서 선택의정서가 비준될 때까지 아동과 계속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김예지 의원실에 「개인진정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김예지 의원이 이를 대표 발의했다. 발의 이후 세이브더칠드런은 김예지 의원실,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비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꾸준히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