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아산시  이주배경아동  지원체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5.11.20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산시 내 이주배경아동의 현황을 점검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산시 이주배경아동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일(목) 오후 4시부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며, 세이브더칠드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법무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주배경아동 규모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규모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또한 2020년 연구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만 24세 이하) 을 약 54만 7,431명으로 추정했으나, 이 수치에는 미등록자나 무국적 아동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시는 전체 인구의 약 10.7%에 달하는 4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 중이며, 외국인 아동 비율 또한 전국 상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지역이다. 지역사회 내 이주배경아동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출생 미등록 아동을 비롯한 일부 아동은 의료∙교육∙돌봄 등 기본 서비스 접근에서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생신고를 규정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최근 경기도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아동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아산시에서도 이 같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시작되며,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아산시 이주배경아동 지원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영호 아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박동성 순천향대학교 교수, 안소정 우리동네연구소 운영위원, 이지영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소장, 한석희 충남교육청 국제교육팀 팀장이 참여해 사회통합 관점, 현장 경험, 교육적 지원 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주배경아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아동이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정책적 공감과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토론회 2부 행사에는 이주배경아동이 직접 기획부터 촬영까지 참여한 영화를 선보이는 <카메라! 롤!>이 이어진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이주배경아동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