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위기상황으로 아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정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됨에 따라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으로 현존하는 아동(영유아, 청소년, 학생 포함)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아동을 중심에 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연대모임은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개편되는 아동보호체계에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알리고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약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지역사회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질의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컨트럴타원 역할 확립

 - 가족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수립

 - 입양을 포함한 아동보호체계 통합 운영 및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 이행

2.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에 관한 질의

 - 아동학대 대응인력 충원 및 전문성 확보

 -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인프라 강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3.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질의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없고 전문화된 정책 마련

 - 사각지대 수용자자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

 -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4. 아동의 권리주체성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이행에 관한 질의

 - 어린이⋅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 설립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참여 기회와 실질적 권한 보장

붙임 1. 2021년 재보궐선거_정책제안서_서울특별시

붙임 2. 2021년 재보궐선거_정책제안서_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