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우리는: 어른이 된 아이들"

- 생존자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https://record.sc.or.kr/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에서는 계속해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옹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어린시절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사건으로 생존한 어른들의 목소리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이야기들은 모두 비공개로 수집되며, 나누어주시는 동의하신 분에 한해 정책대응 활동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른이 될 아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연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그림 세이브더칠드런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중심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제자인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전원)는 출생등록이 모든 아동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지 않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낙인과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편과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동일한 신분 등록이 가능해야 하며, 

출생등록관과 가족관계등록번호 도입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유경 사무관(법원행정처)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은 토론에서 외국인 아동들이 제도 밖에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출생등록은 기본권이자 시민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세번째 토론자인 김민지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출생 사실만으로 법적 존재를 인정하는 보편적 등록 제도의 도입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오창종 대표(아이들세상 함박웃음)는 출생등록이 아이들의 존재를 사회가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며,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동 한 명 한 명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곧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지구와 같이 서로 다른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나라를 고를 수 있지만 당신이 어떤 가족에게 태어날지, 그 나라에 어느 지역에 태어날지, 당신이 얼마나 건강하고 똑똑할지 고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나라를 고르실 건가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나라 아동 1,000명과 성인 1,000명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가장 많은 아동(39.6%)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꼽았습니다. 성인 역시 40.4%도 같은 나라를 골랐습니다.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적은 나라(38.6%),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21.9%), 빈곤이나 장애,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나라(18.8%)도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라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나라를 선택하기 전에 자녀를 갖기 바라는지 물어봤을 때 아동은 50.7%가, 성인은 62.8%가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면 어떨지 다시 물어보았을 때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은 최대 26.8%p까지 올랐습니다.

비슷한 시기 세이브더칠드런이 만난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장점으로 보편적인 건강보험 제도, 낮은 중범죄율, 좋은 치안 수준을 꼽았는데요, 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점, 과도한 경쟁과 비교가 많은 사회문화, 실패 후 회복할 기회가 부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보다 뒤쳐지면 열등감이 들고 다급해진다.”, “성적이  좋아도 나중에 떨어질까봐 계속 불안하다.”고 말하며 경쟁과 불안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들은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겪는 불안,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험 등을 이야기하며 안전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동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동이 삶에 만족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저출생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아동이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누리며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지난 7월 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401호 백선희 의원실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

바로, 『아동기본법 발의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자리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기본법 발의를 위해 애써주신 백선희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의 아동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은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 조민선 권리옹호사업부문장, 강미정 아동권리정책팀장 등 

정책과 현장의 중심에서 활동 중인 주요 관계자분들이었습니다!

🎤 짧지만 알찬 시간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안하는 8대 국정과제도 공유되었어요.

특히, 아동사망검토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아동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는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백선희 의원님의 소감 보러가기 Click

이번 만남을 계기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

글·사진 아동권리정책팀 양신영

이미지/ 세이브더칠드런은 7월 8일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임기 기간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우선적으로 수행할 국정과제와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7월 23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7월 8일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한민국이 진정 아이들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8가지 국정과제 정책 제안을 담은 제안서 「진짜 대한민국,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발간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달한 국정과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탄생을 환대하는 대한민국]

➊ 아동 기본소득 도입

➋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➌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➍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아동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

➎ 아동기본법 제정

➏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안전 및 권리 보장

➐ 아동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법정 기준

➑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세이브더칠드런은 제안서와 함께 네 번째 제안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1,039명의 서명 명단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잘 실현되는 날까지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사진 아동권리정책팀 문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