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국회의원 강득구 대표의원, 김예지·강경숙 연구책임의원) 

및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존재와 제도적 공백을 조명하는 

국회 전시 「소리의 자리: 살아남은 아이들」을 개최했습니다. 

전시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제3로비에서 진행됐으며, 

15일 개막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약자의 눈'에 함께하고 계신 강득구·김예지·강경숙·최민희·김현·박성준·박민규·서미화·이정헌·채현일·최혁진 국회의원과, 

박주민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이인용 사단법인온율 공동이사장, 양무성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학교 원혜욱 교수 연구팀이 2014~2024년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 170명 중 100명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생존아동이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한 현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존아동 보호체계의 공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전시는 기록과 통계, 낭독 영상, 관람객 참여 요소로 구성됐으며, 판결문 속에 머물렀던 아이들의 경험을 아이의 시선에서 재구성해 

‘남겨진 자리’, ‘건네는 자리’, ‘아이 곁의 자리’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학계·의료계 전문가, 언론, 기업, 후원자 등 총 33명이 전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판결문 속 아동의 사연을 직접 낭독하며, 살아남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는 데 함께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비극 이후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남겨진 아이들이 사회의 책임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아동 보호체계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회 전시 「소리의 자리: 살아남은 아이들」보도자료 바로보기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11월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우리동네 이주배경아동 권리향상을 위한 청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 정치인, 전문가, 청년들이 함께 호남지역 이주배경아동의 현실을 살펴보고, 

출생등록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와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주제 강연으로 시작됐으며, 

두 연사는 출생등록이 모든 아동 권리의 출발점이라는 점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마주하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어려움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 청년 세대의 역할과 참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추진 중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이주배경아동의 권리를 지역 청년의 시선에서 조명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모든 아동이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우리동네 이주배경아동 권리향상을 위한 청년 포럼」 자료집 바로보기

👉🏻 「우리동네 이주배경아동 권리향상을 위한 청년 포럼」 현장 스케치영상 바로보기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법무부는 2025년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 가운데,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10대 법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여야의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역시 출생 단계부터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입법이 지연될수록 아이들이 법적으로 ‘존재할 권리’ 또한 함께 미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이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바로보기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이미지 법무부

세이브더칠드런은 11월 7일,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한 5개 기관으로 구성된 미등록 희망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주호영·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이강일·김남희·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미등록 희망포럼에는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이주배경 아동들이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법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류 불안정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 역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꿈꾸는 ‘아동’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의 제도 변화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공론의 장을 이어가며, 

관련 논의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 자료집 바로보기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 현장 스케치 영상 바로보기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 경기도의회 전경.

지난 9월 19일,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확인증을 발급하는 공적 확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동 확인증 발급이 곧바로 체류자격이나 국적 취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을 제도적 틀 안에서 확인하고 보호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는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생 등록의 권리가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경기도 조례 제정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아,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조례가 중앙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이 추진하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 캠페인 서명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함께 서명하기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경기신문   이미지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