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 왼쪽 위부터 박해밀(옥련여자고등학교), 김성준(용인삼계고등학교), 이준원(대전중학교), 샤이닝(매화초등학교)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아동 당사자

세이브더칠드런은 11월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김예지 국회의원 및 4명의 아동 대표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개인진정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제3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아동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칸나희망서포터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연명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이 국내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제적 보호 장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아 아동이 국제적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세이브더칠드런은 기자회견에 앞서 아동들과 사전 워크숍을 진행해 선택의정서의 취지를 함께 배우고, 기후위기·경쟁교육·노키즈존·이주배경아동 차별 등 일상에서 겪는 권리 침해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제3선택의정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발언문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 워크숍에 참여 중인 아동·청소년

이날 아동들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경쟁 중심 교육 속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필요하다”, “노키즈존은 자유가 아니라 인권침해이다”, “난민 아동도 같은 아동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아동이 바라보고 경험한 현실은, 제3선택의정서가 필요한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했습니다.

김예지 의원 역시 “이미 50여 개국이 비준한 의정서 비준을 한국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아동의 목소리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세이브더칠드런도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비준 될 때까지 아동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김예지의원실과 협력하여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발의하고,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개최하는 등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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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 제78차 유엔사회권규약 회기 심의가 있었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외부전경과 회의 안내문. 심의 중에는 사진 촬영이 전면 금지되어있다.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보편적·예방적 아동학대 정책 수립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을 공식 질의했습니다. 신고 중심의 사후 대응 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아동학대 대응 정책과, 반복되는 사건에도 미온적인 정부 대응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2025년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는 제78차 회기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9월 19일부터 실시된 사전심의 대상 국가로 포함되었으며, 위원회는 사전심의 이후인 10월 20일 대한민국 제5차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발표했습니다.

이 쟁점목록에는 아동보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16. 가족과 아동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시오. 

(a)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대안 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와, 위탁가정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b)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당사국이 사건 신고에 기반한 사후적·대응적 접근에서 보편적·사전예방적 아동보호체계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c)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및 지원체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상황에서 살아남은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이러한 쟁점들은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에 전달한 이슈들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심의를 앞두고 ▲전문가 자문, ▲연대보고서 및 테마보고서 제출, ▲NGO 브리핑, ▲제네바 현지 로비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4차 최종견해와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중심 정책 마련(가정방문서비스, 아동사망사례검토제도 도입),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대응, ▲학대피해 장애아동 등 보호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쟁점을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과정을 통해 아동 관련 이슈가 사회권규약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 권리이자 국제 인권 의제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심의 주기가 길어지는 현 상황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사회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동권리 옹호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2026년 4월 30일까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내년 사회권규약 본심의에 함께하며,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오롯이 보장 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5차 쟁점목록 원문 보러가기

👉🏻 세이브더칠드런 테마보고서 보러가기

글·사진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세이브더칠드런은 9월 24일(수) 국회에서 '살아남은 아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전진숙·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과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생존 아동 보호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2014년부터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이제는 살아남은 아이를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용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살아남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인하대학교 원혜욱 교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 체계' 발제를 통해 2014~2024년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총 170명, 평균 연령은 만 7.6세였으며, 생존 아동의 절반 이상이 보호조치 없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 교수는 “이 사건은 ‘동반자살’이 아닌 명백한 아동학대 살인으로 인식해야 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생존 아동에 대한 체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형모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법조·의료·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부천시 아동보호대응팀 김선인 주무관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살해 미수 피해아동은 장기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일반적 사례관리로는 회복이 어렵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조계, 의료계,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아동학대 사건화’, ▲피해아동 조기 인지 및 정신겅강의학적 개입, ▲아동사망검토제도(Child Death Review,CDR) 도입 ▲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 범죄로 인식하고, 생존 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논의 확산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안정은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국정감사는 국회가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정부의 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밝히고 시정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 장소에는 인공지능 챗봇(이하 ‘AI 챗봇’)과의 대화 화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2025년 10월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이날 밤까지 이어지던 국정감사에서 국내 한 감정교류형 AI 챗봇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가 감사장 TV에 비춰졌습니다.

사진/ 2025년 10월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TV에 비춰진 국내 한 감정교류형 AI 챗봇의 대화 화면 일부. 자살을 미화하는 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15세 연령으로 설정한 사용자의 계정으로 이용해 본 AI 챗봇에서 생성된 대화 화면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질의자였던 노종면 의원이 “국감장에  도저히 올릴 수 없는 표현 투성이어서 가려내기 매우 힘들었다”고 언급한 선정적인 대화 콘텐츠를 비롯해서, 마약을 권유하는 대화 콘텐츠, 자살을 미화하는 콘텐츠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감정교류형 AI 챗봇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서비스의 사용자 수는 300만 명이 넘고 서비스 사용시간은 ChatGPT를 앞질렀습니다. 서비스 사용자의 상당 수는 10대 청소년입니다. 

(사)국제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감정교류가 가능한 AI챗봇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감정적 조작, 심리적 의존, 알고리즘 편향과 차별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면서 특히 정서적·사회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어 강화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AI 챗봇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해오던 십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AI 챗봇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가 논의되면서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AI 챗봇 이용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I와 인간의 감정적 교류에 대한 구체적 법적 기준이나 지침이 부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AI 대화형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일대일로 제공되는 구조라 기존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어렵다”, “AI 기본법에서도 생성형 AI를 규제 대상인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이 아동의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글 | 고우현     이미지 | 국회TV

▲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 연속 라운드테이블 기념사진 

2019년, 대한민국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는 보장되고 있을까요?

9월 25일(목) 오전 10시,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김남희, 김예지, 백선희,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2 - 세션3 문 뒤의 아동>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아동학대와 디지털 성착취, 그리고 아동의 생활수준 보장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좌장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명숙 교수가 맡았습니다.

여는발제는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 팀장이 담당했습니다. 강미정 팀장은 5·6차 심의 이후 징계권 민법 개정 등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부족, 아동학대 사후 대응 의존, 디지털 성착취 플랫폼 규제 실효성 부족, 아동 수당에서 외국인 아동 배제, 주거·빈곤 격차 심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짚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사단법인 온율 전민경 변호사는 아동학대 대응이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아동 사망을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도(CDR)와 보편적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강하게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는 디지털 성착취와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와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위험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위장수사 확대, 성착취 용어 정립, 성평등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인 희망을 만드는 법 강솔지 변호사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는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이원화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아동학대 체계 안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회복 서비스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인 헝겊원숭이운동본부 김보민 이사장은 군포 지역 사례를 들어 아동 생활수준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학원비와 용돈 부족, 냉방조차 어려운 생활 환경, 돌봄센터 축소 등으로 아이들이 문화·학습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자신을 “아동의 대변인”이라 소개하며 아동기본법 제정과 정책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약자의 눈으로 사회를 봐야 한다며 아동·장애인 권리 보장에 연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편과 디지털 성착취 대응 정책을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온전히 이행되어 문 뒤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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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