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바로가기
열기
HOME > 사업소개 > 권리옹호 > 국내 옹호활동 > 제도개선

사업소개

후원하기

국내 옹호활동

세이브더칠드런이 추구하는 아동권리옹호(Advocacy)란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와 직접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시민의 행동과 정책을 바꾸려는 일련의 조직된 활동을 말합니다.
  • 제도개선
  • 인식증진
  • 아동참여
  • 연구조사
아동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법과 제도, 정책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 체벌근절 캠페인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아동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법과 제도, 정책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아동의 복지, 훈육과 관련한 법 중에서 체벌을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고,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법에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촉구합니다. 
또한 체벌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합니다.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 체벌근절 캠페인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아동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법과 제도, 정책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책무를 다하도록 촉구합니다. 2013년 11월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민간단체, 아동복지 전문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를 발족했고,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의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정비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

한국에서 태어나서도 출생을 등록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2013년 진행한 <이주배경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무국적과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국내 최초로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사회적 보호망에서 소외된 난민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 등 이주배경 아동이 교육, 의료, 주거 등에서 차별 받지 않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른 단체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입법을 위한 연대활동을 펼칩니다.

대안양육 제도개선

2014년 2월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입양 5개월 만에 양부에 의한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의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의와 성명서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양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와 정기적인 입양기관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안양육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불필요한 원가정 분리를 막고자 <아동인권포럼>을 조직,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아동 교육권 보장

서울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통학 환경 현황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도시 지역 아동에 비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2013년 전국 초등학교 통학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정감사에 농어촌 지역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결과 전라북도에서 약 12억의 예산을 추가하여 통학택시 정책을 중, 고교로 확대 운영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 및 연구 과정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의 자료가 다수 인용되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작성 참여

서울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통학 환경 현황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여 장애 아동에 대한 착취와 폭력 등 권리 침해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2014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한국 정부 심의’에 참가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국내 장애 아동 이슈에 대한 권고를 내리도록 하는데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