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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관점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기준 연구
옹호활동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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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제개발협력사업 과정에서 아동을 주요 수혜자이자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정하고 사업의 각 단계에서 아동권리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아동권리관점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기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아동권리관점 의미를 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사업 실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 사업, 조직 운영 3가지 측면으로 스웨덴, 벨기에, 호주, 미국, 영국, 일본 등 6개 해외 원조기관, 1개 국제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4개 시민사회단체의 아동에 대한 접근법 현황(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전략, 사업수행, 관리방식)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물로 개발된 ‘아동권리관점에 기반한 사업 실행 최소 기준’과 툴킷(toolkit)은 KOICA의 조직 운영과 사업 집행 체계 내 아동권리관점 반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아동권리관점에 기반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제안하는 중장기적 제언과 향후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적 측면
하나, 인권 분야 전략, 국별협력전략 등 기존 전략에 아동권리관점 반영
둘, 아동권리관점을 반영한 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셋, 개발협력 근거법 내 유엔 아동권리협약 반영


사업적 측면
하나, 사업의 모든 단계에 아동보호정책(Child Safeguarding) 적용
둘,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반영
셋, 사업 전 단계에 아동 참여 체계 마련
넷, 현지 파트너와 권리 주체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및 아동보호 관련 교육 실시


조직 운영적 측면
하나, 조직 내 아동보호정책 구축
둘, 조직 내부 또는 파트너 기관을 위한 아동권리관점에 대한 인지 제고
셋, 아동권리 또는 아동 이슈 전문 담당관 배치
넷, 아동권리관점에 기반한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정기적인 협력 플랫폼 구축


▶ [다운로드]아동권리관점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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