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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대한민국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제안서)
옹호활동
2025.12.17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마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때,
대한민국 역시 단단한 미래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강조하며,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7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Ⅰ. 우리 곁의 아이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위기 예방
1. 모든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2. 가족의 위기에서도 아동을 보호하는 조기 개입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3. 되풀이되는 아동의 죽음을 막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Ⅱ.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건강한 삶의 출발선
4. 아동기 건강 불평등 해소
5. 아이가 아이다울 수 있는 놀 권리 보장
6.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돌봄 체계 구축
7.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