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세이브더칠드런과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번 연구는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체계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장 인프라가 부족해 장애아동 학대 대응의 협력이 어렵고, 특히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에 있어 협업 관련 지침이 미비해 책임소재가 미뤄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장애아동이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분리 조치된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명확한 절차 없이 보호자 요구로 장애인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입소할 쉼터가 있음에도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집으로 돌아간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장애아동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비교를 통해 학대 조사부터 사례관리 제반 과정까지 장애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현행 매뉴얼 기능을 파악하고, 매뉴얼을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대 관련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해 업무매뉴얼과 협업기관 간 효과적인 협력과 대응체계,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체계에서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아동보호 대응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Ⅲ. 국내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Ⅳ. 미국의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Ⅴ. 현장실무자 FGI 및 전문가 자문 분석

Ⅵ.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