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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아이들, UN가다
- 세이브더칠드런, 대한민국 최초의 아동보고서 UN 제출

국제아동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대한민국 최초의 아동보고서를 UN에 제출한다. 또 아동대표단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UN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해 국내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단체가 국내의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적은 있지만 아동보고서가 제출되고 아동이 직접 위원회의 사전 심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이브더칠드런(회장 김노보)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최초의 아동보고서(이하 보고서) 작성 및 UN 제출을 기념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작성해 지난해 12월 UN 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오는 9월 회기로 예정돼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중요한 사전 자료로 쓰이게 된다.

또한 아동 대표로 선발된 경남 합천군 가회중학교 3학년 김윤희 양(15세)과 배병우 군(15세)은 UN에서 직접 아동 보고서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2월 1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사전심의회에 참석해 한국 아동의 권리 실태를 발표하며 사전심의회가 열리기 전 위원들과 별도로 만나는 시간도 갖는다. 사전심의회는 위원회가 국가보고서 심의에 앞서 민간단체 보고서와 아동보고서를 살펴보는 자리로 향후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회의이다.

김노보 세이브더칠드런 회장은 “이번 보고서는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자리에 아동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협약에 명시된 아동 참여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데 따라 최초 2년, 이후 매 5년마다 아동권리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민간단체도 해당 국가의 협약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아동보고서 작성 배경과 목적
한국 정부는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뒤 지금까지 두 차례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그리고 올해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협약 비준 국가의 보고서가 제출될 때 민간단체도 해당 국가의 협약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국가보고서 심의일정에 맞춰 NGO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왔다. 그러나 아동보고서가 제출되고 아동이 직접 위원회의 사전 심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아동참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 별 이행보고서 심의처럼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절차에 아동이 참여하여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협약이 명시한 참여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아동 참여권을 실현하고, 아동의 목소리가 위원회에 직접 전달된다면 위원회가 한국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보다 더 잘 반영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아동보고서 작성과 아동 대표 선발 과정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아동은 모두 671명으로 2010년 5월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564명이 참여하였고, 4~12월 진행된 권리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통한 그룹, 개별 인터뷰에 107명이 참여하였다. 단순히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룹 별로 2~5개월간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아동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권리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통한 인터뷰를 실시한 대상은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권리의 보장이 미흡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그룹이다. 저소득층, 농촌 거주, 시설 거주, 다문화 아동, 탈북 아동 등 모두 5개 그룹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장애 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난민 아동, 청소년 미혼모를 상대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가운데 가장 연령대가 높고 전체적인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경남 합천군 가회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월초 UN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모의 발표회를 진행한 뒤 아이들 스스로 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선발된 대표는 합천 가회중학교 3학년 김윤희 양과 배병우 군이다.
김윤희 양은 “아동 권리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나도 어른이 되어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했을 것 같다. 그만큼 미리 교육받고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배병우 군도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서로 말을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아동의 권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면서 “아동 대표가 되어 너무 좋고 아동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네바에 가서 자세히 말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3. 아동보고서 개요
아동보고서에는 대한민국 아동들이 권리에 대해 직접 말하는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지난 1년간 다양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만난 대한민국에서 아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권리의 침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아동들은 1) 의견을 존중 받을 권리 2) 놀이와 여가, 교육의 목적을 보호받을 권리 3) 차별 받지 않을 권리 4)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5)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에 관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 아이들의 바람도 함께 실어 존중 받지 못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4. 향후 일정
2월 10일 제네바에서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사전 심의회의를 열고 한국의 NPO 연대가 작성, 제출한 NGO 보고서와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아동 대표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또한 사전심의회의가 열리기 전 위원들과 1시간 가량의 별도 만남의 자리를 갖고 그간의 활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 상영, 아동 대표들의 소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UN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 본회의는 9월 회기에 열린다.


별첨 1. 대한민국 최초 아동보고서 UN제출
별첨 2. 아동의 목소리: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만났던 아이들의 목소리
별첨 3. Q&A
별첨 4. 아동보고서(국문, 2011년 2월 추가첨부)
별첨 5. 아동보고서(영문, 2011년 2월 추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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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www.sc.or.kr)에 대하여
세이브더칠드런은 29개 회원국이 전 세계 120여 국가에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적,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아동구호개발NGO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아동권리옹호, 아동보호, 보건의료, 아동교육 및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개발사업, 긴급구호 및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