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없는 아이들을 위한 응원
2023.01.13
세상에 태어나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아동의 존재는 출생신고에서 시작됩니다. 공적으로 아동이 등록되는 것은 세상의 환대이자, 국가가 아동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영유아 검진, 취학 통지, 아동의 소재나 안전에 대한 조사는 아동의 탄생을 국가가 인지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일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에 존재가 드러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일 없는 아이들
생일 없는 아이들의 삶은 왜 반복되는가? 이 질문은 탄생의 존엄함을 축복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2019년 가을,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수가 얼마나 되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에 한국 정부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에게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동의 탄생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아동이 태어났을 때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출생통보를 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 또한 사후대책일 뿐입니다.
출생신고 제도를 보완했다고 하지만
정부는 2018년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 사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146명의 출생신고를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한 것도 2건에 불과했습니다. 제도가 미진한 사이, 아이들은 병원이나 학교에 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9년에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과제로 포함했습니다. 2012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현 법률과 관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물학적 부모가 보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데 불충분하다’며 우려한 지 7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세 번의 봄이 무심히 지날 동안 출생신고 제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2019년에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과제로 포함했습니다. 2012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현 법률과 관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물학적 부모가 보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데 불충분하다’며 우려한 지 7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세 번의 봄이 무심히 지날 동안 출생신고 제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알게 되면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아동 출생의 99%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이 태어날 때 담당한 의료인에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출생통보제의 핵심입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최소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이 가정에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에 출생신고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합니다. 아동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지자체의 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사전 안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자시스템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2022년 3월 국회에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생일 없는 아이들의 삶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첫걸음인 출생신고제도가 개선되기 위해 많은 분들의 연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모일 때, 아이들의 삶은 비로소 세상과 만나 빛날 것입니다. 생일 없는 아이들의 생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를 위한 세이브더칠드런 활동
2015. 4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연대활동 시작
2016. 10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 11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토론회 개최
2020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성명 발표
2021. 3
전국 양육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
출생신고 실태조사
2021. 4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개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개최
2021. 6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현황을 진단하다’
긴급간담회 개최
긴급간담회 개최
2022. 2
‘출생등록 실무안내서’ 발간
2022. 3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국회 기자회견
2022. 8
생일 없는 아이들: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정책 브리프 국회 배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정책 브리프 국회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