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과 불법입양에 노출되고 정규적인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일 없는 아이들의 삶은 왜 반복될까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대한민국의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한 아이의 탄생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 11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사전 세션 내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사전 세션에 시민사회대표로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등 보편적출생등록제 도입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도입을 촉구함
- 8월 ‘생일없는 아이들’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정책 브리프 국회 배포 출생 미등록 아동 현황, 출생통보제도의 필요성, 출생등록과 아동의 권리, 해외의 출생등록제도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집한 대중들의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메시지를 담은 브리프를 제작함
- 3월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국회 기자회견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한국아동복지학회·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이 주최하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 2월 ‘출생신고 실무 안내서’ 발간 출생등록절차의 시간을 줄이고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생등록 실무 안내서’를 제작, ‘출생등록 실무 안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출생 미등록 사유를 분류하여 각 사례에 맞는 필요한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서식도 포함함
- 6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현황을 진단하다’ 긴급간담회 개최 국회의원 김영배·국회의원 소병철·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공동주최
- 4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개최 서영교·소병철·신현영·양금희·최혜영 국회의원,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주최
- 3월 전국 양육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 실시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실태조사 실시
-
5월
아동의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성명서 발표
1. 아동의 등록될 권리는 아동 안전의 시작이다 (더 보기)
2. 아동의 등록될 권리, 조속히 보장하여야 한다 (더 보기)
3. 출생통보제 도입 권고를 환영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더 보기)
- 2017년 11월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권미혁·백혜련과 공동 주최로 토론회 진행.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방안과 출생신고 보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 진행
- 2016년 10월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 2015년 4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UBR) 연대활동 시작
국제사회는 2011년부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되도록”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9년에서야 모든 아동에 대한 공적 등록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3년이 지난 2022년 3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14860)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출생통보제 도입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한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참여해 주신 서명은 정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남겨주신 연락처를 통해 캠페인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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