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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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도록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고, 법과 제도, 정책을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장을 만들고, 아동의 목소리가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제사업지원 아동, 가족 2,437,963명
체벌금지 법제화 활동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온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은 체벌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를 위해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회 아동 7명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체벌이 아닌 더 좋은 행동을 배울 수 있는 방법과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되는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에게 체벌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전달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INTERVIEW

“체벌을 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게 들을 수 있는 귀에, 읽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에서 전해지는 말을 통하는 입이 있어요.”, “설득을 통해 더 좋은 행동을 배울 수 있어요. 말로 하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폭력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소중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협력하여 살아가야 돼요”
–“PS. 국회의원님, 어린이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 목소리

코로나19 아동의 삶 영향 조사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프로젝트 어 제너레이션(Project A Generation)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보건 분야 주요 국가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5가지 제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며,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개발도상국의 채무 상환을 늦추도록 기획재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장애아동 놀 권리

장애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대중 인식을 증진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같이 놀 수 있는 전국 놀이터 현장을 조사해 통합 놀이터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통합 놀이터 확산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공동주최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규제완화와 통합 놀이터 설치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속 아동권리 보호

아동에게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만 14세~18세 아동 1000명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유해정보 노출,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성폭력 및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 청소년 디지털 플랫폼별 경험조사 요약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10월에는 미디어 포럼 ‘우리 가족 랜선라이프 다시보기’를 열어 보호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아동 사진이 어떻게 아동권리를 침해하는지 알아보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후위기 캠페인 레드얼럿(Red Alert)

‘기후위기는 곧 아동권리의 위기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아시아 연대와 함께 기후위기 캠페인 레드얼럿(Red Alert)을 시작했습니다. 22개 연대 참여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동·청소년에게 기후와 환경 이슈를 알리고 아동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부천아동위원회, 용인아동위원회, 틴세이버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해 기후위기에 관한 한국 아동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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