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
록

아이를 향한 가장 잔인한 사건 '학대'를 기록합니다.

흩어진 사건을 한 곳에 모아 아이들을 놓친 법과 제도의 성긴 그물망을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아이의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해, 우리 사회를 성찰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까지가
어른으로서 해야 하는 최대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막지 못한 아이들의 고통과 죽음을 반성하고, 한 발 더 나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아동학대를 기억해 주세요.

숫자로 보는 아동 학대

늘어가는 슬픈 기록

아동학대로 매년 더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217 아이들의 삶이 슬픈 기록으로 끝났습니다.

217명

2020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30,905건.

하루 평균 85 의 아이들에게 가해진 폭력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20년 아동학대는 2014년과 비교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의 증가세는 더 가파릅니다.

약 3배 증가

안전을 확인하기엔 부족한 손길

73%

62%

76

15

살아남은 아이들을 외면하는 사회

229

71

140

76

반복되는 죽음, 늘어나지 않는 예산

끔찍한 아이들의 죽음 끝에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유독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돌보고 가정의 회복을 도울 예산입니다.
아동학대가 164% 큰 폭으로 늘어나는 동안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1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 아동 1명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2015년 12.9만원에서 올해 6.3만원으로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최소 5만원인 심리상담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금액입니다.

12.9 만원

6.3 만원

국가 예산은 국가의 관심사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2015년 GDP 대비 국내 아동복지가족지출은 1.4%로 OECD 평균 2.4%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아동보호에 쓰이는 예산은 이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1%를 간신히 넘는 아동복지 예산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입니다.

사라지는 아이들의 기록

2013 - 2014

아동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경위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아동학대 진상보고서가 민간에 의해 쓰여졌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 체계의 허술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에 국가 차원의 중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아동보호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단 한번도 없었다.

2013
  • 2013. 10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풍날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에 8살 아이가 사망했다. 사망 2년 전 신고가 있었지만 학대는 계속 이어졌다. 신고의무자 제도가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없었다. 죽음에 이르게 한 수 많은 허점이 죽음 뒤에 드러났다.

    #관련 내용 보기
  • 2013.11

    민간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발족

    울주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개선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과 아동복지 전문가, 법률전문가, 세이브더칠드런 등 민간단체들이 모여 위원회를 발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내용 보기
  • 2014.1

    이서현 보고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전달

    2개월 동안 관련 기관과 개인을 서면, 면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 보고서와 아동학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2만 6543명의 서명을 모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문 장관은 정부의 종합대책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 보기
  • 2014.9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한계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의 사무로 환수되었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 확충, 상담원 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 배정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 보기

2015 - 2018

공공의 개입이 닫힌 방문

부모의 친권은 강했고 아이를 때리는 건 '집안 일',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는 팽배했다.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없는 아이들의 말보다 어른들의 말을 더 믿었다.
태어난 아이가 공적인 체계로 들어오게 하는 출생신고와 학교 의무교육 같은 아이들의 기본 권리도 온전히 부모의 손에만 맡겨졌다.
입양과 같은 중차대한 일도 민간이 도맡았다.

2015
  • 2015. 12

    인천 아동학대 중상해사건

    8살 무렵부터 3년여간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 학교에는 가지 못했다. 담임 선생님이 실종신고를 했으나 친권자가 아니라서, 친부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아이 스스로 한겨울 창 밖 가스 배관을 타고 맨발로 집을 탈출하기 전까지 누구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체중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16kg에 불과했다.

    #관련 내용 보기
  • 2016. 2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만 4살도 안 돼 시작된 학대로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 둔 한 겨울 화장실 바닥에서 숨졌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사실을 알았지만 '간섭하지 말라'는 부모의 대응에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했다. 학교 예비소집일에 미출석했지만 부모의 변명에 학교도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내용 보기
  • 2016.3

    정부의 공적 개입 강화 촉구

    인천 초등학생 맨발 탈출 사건 100일을 맞아 42개 시민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내 아동보호 체계 컨트롤타워 설립, 아동보호 예산 증액 등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을 시급히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내용 보기
  • 2016. 9

    대구·포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입양 부모의 학대로 아이들이 잇따라 숨졌다.입양 체험 중이던 4살 아이는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7개월만에 세상을 떠났다. 오랫동안 가해진 학대로 포천에서도 6살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보육료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던 어린 엄마,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 친모와 입양부모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입양 전 교육이나 사후관리가 없었던 민법 상 입양, 입양 전후 정부가 개입하는 입양 절차의 부재로 아이들의 삶이 잔혹하게 끝났다.

    #관련 내용 보기
  • 2016.11

    대구·포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사건이 알려지며 너무나 허술했던 학대 대응과 입양 과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입양 과정과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파악하고 입양 제도의 허점과 개선책을 찾기 위한 진상조사위를 꾸렸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도 함께 진행했다.

    #관련 내용 보기
  • 2017.5

    은비보고서, 보건복지부 전달

    진상조사 결과 양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 몸에 새겨진 학대의 흔적보다 입양 부모가 '그럴 리 없다'는 어른들의 말이 더 힘이 셌다. 이 과정에 아이를 보호해야 할 지자체나 정부 부처의 감시나 개입은 충분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 보기

2019 - 2020

구멍뚫린 아동보호체계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공적체계에 이미 들어온 아이들이 '재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아이가 처한 상황을 판단할 전문성은 부족했고 위험에 대한 평가는 안일했다. 아이는 너무 쉽게 다시 부모의 손에 맡겨졌다.
잔혹한 폭력을 훈육 차원이라고 말하는 가해자들의 변명에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2019
  • 2019. 1

    의정부 아동학대 사망사건

    화장실에 갇힌 채 벌을 받던 4살 아이가 사망했다. 머리에서 발견된 심한 혈종이 죽음의 원인으로 제기됐다. 2년 전 이웃의 학대신고로 1년 간 분리조치된 후, 가정으로 돌아간 뒤 일어난 비극이었다. 부모의 거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외부의 개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공적 감시와 보호의 손길이 닿지 못한 닫힌 문 안에서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관련 내용 보기
  • 2019. 9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72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감금, 결박당한 채 폭행을 당해 5살 아이가 사망했다. 아동학대 신고로 동생과 보육원에서 2년 넘게 생활하다 보호 기간이 끝나 집으로 돌아온 지 26일만이었다. 아이의 가정 복귀 후 가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모 교육과 상담을 모두 거부했지만 기관은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었다.

    #관련 내용 보기
    2019.9

    [Change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 시작

    자녀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민법 915조 징계권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시작했다. '사랑의 매'라는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되는 생각이자 아동학대 가해자의 핑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관련 내용 보기
  • 2019.10

    정부의 공적 책무 강화 재차 촉구

    시민사회는 정부의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아동의 분리 보호와 가정복귀 결정 과정에서의 공적 책무 강화, 가정복귀 후 사례관리에서 공적 책임 강화, 사례관리체계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 보기
  • 2020. 1

    여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장애가 있는 9살 아이가 한겨울 베란다에 놓인 차디찬 욕조에 방치된 끝에 사망했다. 학대는 처음이 아니었다. 두 번의 학대신고, 두 번의 분리조치로 아이는 33개월 동안 시설에서 생활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으니 잘 키우겠다"는 부모의 말, 강력한 '친권' 앞에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몇 차례 이어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 방문도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 했다.

    #관련 내용 보기
  • 2020. 2

    양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30대 남성이 아파트 화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자택에서는 사망한 부인과 자녀가 발견됐다. 경찰은 남성이 부인과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봤다. 사망 당시 아이들은 5살, 1살이었다. 유서에는 "가족을 두고 혼자 갈 수 없어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적혀 있었다.

    #관련 내용 보기
    2020. 2

    원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5개월 된 둘째와 10개월 된 셋째가 사망했고 시신은 암매장 되었다. 셋째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숨지기 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공적인 서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아이는 정부가 뒤늦게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첫째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관련 내용 보기
    2020.2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성명 발표

    2019년 한 해에만 최소 25명의 아이들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2018년 아동학대 사망자 수에 버금가는 숫자이지만 사회는 아직 이를 온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정부의 기본적인 통계도 없다.정부에게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을 촉구했다.

    #관련 내용 보기
    2020.2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성명 발표

    원주 삼남매 사건은 부모의 고의로 아동의 존재가 은폐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준 사례였다. 정부는 2019년에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통보제'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도입은 지지부진하다. 죽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출생통보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관련 내용 보기
  • 2020. 5

    창녕 아동학대 중상해사건

    9살 초등학생이 가혹한 학대를 당하다 집에서 탈출했다. 친모가 직접 학대 경험을 밝혀 2년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이사를 가면서 과거 학대의 기록은 통보되지 않았고 아이의 안전을 살피려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은 안일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부모는 학교의 방문을 모두 거절하여 학대 사실은 더더욱 드러나기 어려웠다.

    #관련 내용 보기
  • 2020. 6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9살 아이가 여행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다 사망했다. 약 한 달 전인 어린이날에도 아이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훈육 방법을 바꾸겠다'는 부모의 진술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모두 아이가 처한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가정 내 보호를 결정했다.

    #관련 내용 보기
    2020.6

    부실한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천안 사건은 부실한 아동보호 체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성명서를 통해 원가정 보호 결정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조사하고 공적 책무성을 강화할 것,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민법 징계권을 삭제할 것도 재차 촉구했다.

    #관련 내용 보기

2021 -

지난 8년, 알고도 막지 못한 아이의 죽음은 이어졌다

반복되는 끔찍한 아동학대에 사회적 분노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대 사건 발생, 정부 대책의 쳇바퀴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
대책을 실행할 충분한 예산과 인력 투입 등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울주 아동학대 사건부터 양천, 화성 아동학대 사망사건까지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1
  • 2020. 10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아이는 입양 8개월만에 16개월의 짧은 생을 살다 사망했다. 어린이집 원장, 병원, 지인이 수 차례 아동학대를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은 학대 징후보다 양부모의 해명에 더 귀를 기울였다. 부족한 전문성, 안일한 판단과 대응으로 아이를 살릴 기회를 몇 차례나 놓쳤다

    #관련 내용 보기
  • 2021.1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촉구

    반복되는 대책에도 아동학대가 계속되고 있는 원인을 묻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개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할 것, 학대 방지 대책을 실현할 인력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관련 내용 보기
    2021.1

    정부 대책 전면 재검토 요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아동 인권 감수성 부족 문제와 조직과 인력, 예산 투입에 대한 계획 부족, 입양제도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부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관련 내용 보기
  • 2021.2

    죽음에서 배울 의무 캠페인

    21년 2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진상조사하고 우리의 아동보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와 아동인권단체, 시민들이 법안이 통과되어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관련 내용 보기
  • 2021. 7

    화성 아동학대 사망사건

    두 살 짜리 아이가 반 혼수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왔다. 두 달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아이는 끝내 사망했다.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아이를 알게 돼 입양한 부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며 손찌검을 시작했다. 입양기관은 6개월 동안 총 3차례 상담을 진행했지만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 했다. 양부모는 상담 과정에서 아이를 탓하며 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없었다.

    #관련 내용 보기

죽음에서 배울 의무

계속되는 대책에도 아동학대는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정부 대책에서 빠진 내용과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합니다.

여전히 미흡한 아동보호체계

반복된 대책에도 예산과 인프라, 인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했다.

  •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을 늘리고 쉼터 등 보호 시설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이행은 더디다.
  •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2.6년에 불과하다.
    소진과 잦은 퇴사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이다.
  • 사는 곳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지원을 동등하게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지원은 크게 달라진다.
    중앙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이유다.

출생등록 의무화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는 제도화되지 못했다.

  • 아동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학대를 막기도 어렵다. 아동의 존재를 증명할 출생등록은 여전히 부모의 손에만 맡겨져 있다.
  • ‘학대 사건 발생’과 ‘땜질식 대책’의 쳇바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는 한 번도 진상조사에 나선 적이 없다.

학대 피해 아동을 놓치지 않고 찾을 제도가 필요하다.

  •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기 결석 아동, 예방주사 미 접종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찾았으나 촘촘하지 못한 제도 사이로 수 많은 아이들을 놓쳤다.
  •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을 찾아가는 ‘보편적 형태 가정방문서비스’ 제도화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과 가정의 치료와 회복 방안이 부족했다.

  •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학대행위자 교육과 상담, 가정의 회복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도 예산 투입도 부족했다.

[정익중, 아동학대 관련제도와 정책을 통해 본 아동권리, 2021]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이서현 보고서, 2014]

함께 기억하기

아동학대, 부끄러운 기록이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 주세요

00/35
00/100

154 명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 김원빈2021. 10. 18

    무책임하고 생명을 무참히 밣아버리고 죽여버리는 파렴치한 학대범들 이사람들은 진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됩니다. 아이를키울자격이없는 사람들임 그리고 아이들아 우리가 미안해..

  • 안성미2021. 10. 16

    어른들이 미안해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은 기억하겠습니다.

  • 윤경희2021. 10. 16

    어른으로 미안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김혜진2021. 10. 15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아동학대에 대한 법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 박지향2021. 10. 15

    유아, 아동기에 당한 폭력은 평생을 괴롭힙니다. 혼내고 때려야할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가르쳐야 할 뿐이예요. 자신의 분노를 힘없는 아린아이에게 쏟지 마세요 제발.

기억 더 보기

함께하는 사람들

캠페인공유하기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아동학대 사례집 신청하기 아동학대 정책개선 서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