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책개선 서명 캠페인

#당신의이름 을 보태주세요

오늘도 하루평균 82명의 아이들이 학대 받고, 지난 해 최소 42명의 아이들이 죽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돌려보낸 아이 8명 중 1명은 다시 위험 신고가 들어 옵니다. 여러 어른을 만났지만 어떤 아이의 구조 신호는 대답을 한 번도 듣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0] 더 이상 미안한 어른, 미안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늘어나는 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민아의 마음을 보듬기에는 너무 짧았던 치료

중학교 입학 이후 민아는 집이 너무나 불편한 곳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네 성적이면 낙오자”라는 말들을 민아에게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폭언을 정서학대로 판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치료사의 눈치만 보던 민아가 4주 만에 마음을 열었지만, 한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대피해 아동들이 많았기에 치료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민아는 다른 상담센터를 소개받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아상담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아동학대 신고가 2배 넘게 늘어 작년에는 30,045건의 아동학대가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권기금 등 불안정한 기금에 90% 를 넘게 의존하는 아동학대 예산의 구조 때문에 학대 피해 사례 당 주어진 예산은 215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실, 국정감사자료집: 더 이상 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는 없어야 한다, p.1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재구성

아동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성준이

밤 늦게 ‘아빠에게 대꾸한다’며 맞고 집밖으로 쫓겨난 날, 성준이는 ‘아빠가 무서워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성준이는 아빠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이 수시로 떨리고, 머리와 배가 아픕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증세가 조금 완화되었지만,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성준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쉼터는 없습니다. 결국 성준이는 그토록 무서워하는 아빠가 사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250%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전국 각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라고 적고 있지만 229개 시군구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곳은 69곳,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9년 쉼터보호아동은 1천명, 분리조치로 보호가 필요한 다른 2천 6백명은 쉼터가 부족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2020) 재가공 ** "‘학대 아동 쉼터’ 꽉 찼는데… 예산마저 “복지부 소관 밖”", 한겨레, 2021. 01. 10

아이들을 지켜보고 도와줄 어른이 충분해야 합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받는 심리치료

12살 지아는 두 달 동안 꾸준히 만났던 심리치료사 선생님에게 처음으로 부모님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심리치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기울기 시작했던 부모님의 사업으로 인해 시골로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 온 A군을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차를 타고 두 시간을 가야 나오는B시에 있었습니다. 지아는 갑자기 바뀐 집과 학교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필요했지만 왕복 4시간의 거리를 매주 태워다 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데 수많은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학대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찰과 공무원, 학대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쉼터의 사회복지사, 가정 안에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을 돌봐 줄 위탁가정 부모.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어른은 늘 부족하고, 아이에게 내줄 수 있는 시간 또한 너무나 짧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명 당 담당하는 학대피해 사례 76건 [서울 지역 상담원 1인당 43건 / 인천 지역 상담원 1인당 143건] 남인순 의원실, 국정감사자료집 “더 이상 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는 없어야한다”, 2020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요구합니다.

  •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GDP 대비 아동복지(보육 제외) 예산 > 우리나라 0.2%, OECD 평균 1.4%

    [ 정익중, 아동은 우리의 미래인가, 마지막 식민지인가, 보건복지포럼, 2020년 5월 ]
  •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반회계 10%(보건복지부), 기금 90%(법무부, 기획재정부)

    [ 최혜영 의원실, "아동학대 예산 0.005% 불과…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2021년 2월 ]
  •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9개 시군구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판단건수 > 최수 12.9건, 최대 80.5건

    [ 국회예산정책처,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2021 ]
  • 아동보호 체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확대해야 합니다. < 전국 지자체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 > 서울 55건, 인천 379건, 대전 404건

    [ 강선우 의원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태부족 한명도 없는 지자체 102곳에 달해, 2021년 2월 ]

참여해 주신 서명은 정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남겨주신 연락처를 통해 캠페인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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