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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법적으로 금지 해달라는 아이들 "'맞아도 되는 사람'이 있나요?"

기타 2020.10.27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체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흔한 일니다. 사랑의 매 라고 미화하기도 하죠. '매 맞는 쪽'이었던 10살 11살 12살 아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법적으로 체벌을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모의 체벌을 금지할지 말지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실수하고, 잘못을 깨우치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맞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체벌과 훈육을 같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부모(친권자)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915조는 “잘못을 고치기 위한 훈육이었다”며 아동학대행위자들의 변명으로 사용되는 조항입니다.아이들이 안전한 가정과 사회, 징계권 삭제에서 시작됩니다.


#징계권삭제 #체벌과훈육의차이점 #사랑의매


*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https://www.change915.org


* 국회의원에 보내는 음성편지에는 서대문구청 아동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10-12세 아동 7명이 참여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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