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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정내 아동학대 막으려…민법 ‘친권자 징계권'서 체벌 제외
보도자료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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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2만2367건 가운데 1만7177건(76.8%)의 가해자는 ‘부모’였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선 ‘체벌로 자식을 훈육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는 자녀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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