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세이브더칠드런은 각 주요 정당들에게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각각 방문해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목소리 냈습니다.
이번 아동정책공약 제안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한 총 35개의 아동 기관들이 함께 했으며,
‘아동의 행복 실현을 위한 연대’의 이름으로 정책공약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아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슬로건으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내걸었습니다.
이번 정책공약 제안서에는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10대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담았습니다.
1. 아동기본법 제정
2. 모든 아동의 출생부터 돌봄까지 책임지는 국가
-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양육지원 및 보호체계
3. 사후대책을 넘은 두터운 아동학대예방체계 마련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동 중심 정책
5. 아동·가족예산 GDP 대비 2.3% 이상 증대
6.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7. 아동의 보편적 신체건강 및 마음건강 증진 도모
8. 아동의 보편적 참여권 보장
9. 아동 중심의 맞춤형 자립지원체계 마련
10. 아동사망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종합대책 마련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의 10대 과제는 아동의 기본 권리와 안전, 건강과 보호까지
현 법안체계에서 보장되지 못하는 주요 아동 이슈들의 내용을 꼼꼼히 담았는데요,
무엇보다 <아동기본법 제정> 공약을 1번 과제로 내세우며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사항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행복을 위한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 정당 전달!
새롭게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이행될지 쭉~ 함께 지켜 봐주세요.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정책 제안 활동도 쭉~ 계속됩니다😄
[관련 링크]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하기👉https://www.sc.or.kr/childrenact/
2024년 3월 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 및 청년의 날 행사 중 하나로 사단법인 오픈넷과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리닉이 주최하는"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진) 2024년 3월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 및 청년의 날 가운데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토론회.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학습권과 개인정보 측면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바라보고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다양한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기술, 국어(특수교육) 등의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2028년까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또한 디지털 교육 기술이 기존의 교재와 달리 학생의 수요에 반응해서 보다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린 학습 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던 아동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디지털 환경의 제공, 규제, 설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모든 행동에서, 모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인 고려사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원칙은 AI 디지털교과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도 좋은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이와 발달 수준에 따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되고 처리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받아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나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동과 보호자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책임은 기업과 국가에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의 데이터 보호를 AI 디지털교과서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 망도 보다 촘촘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1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지라도 보호자가 디지털 문해력이나 한국어 능력 등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합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 및 청년의 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토론회 보기](제공: 사단법인 오픈넷)
안녕일보 웹페이지에 모인 아동 기자의 기사들
"초등학생들은 10시에 자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열한시에 잠에 듭니다. 코로나19가 끝났지만 여전히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과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아현 기자 기사 보러가기)
"누군가는 코로나19 기간을 진도를 빼는 기간으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저는 코로나19 이후 뒤처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2학년과 3학년을 더더욱 치열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이전의 일상을 되찾았지만, 그때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녕했나요?" (장연지 기자 기사 보러가기)
""코로나19에 감염된 친구를 피한 적이 있다”는 응답에 친구 25명 중 15명이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낮아졌지만, 코로나에 걸린 후 정서적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주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하은 기자 기사 보러가기)
'코로나 19, 우리는 4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 김채연 기자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안녕일보를 발행했습니다. 안녕일보의 기자는 오직 아동들입니다. 아동 기자들은 코로나19 동안 직접 겪은 불평등 문제와 어른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그림과 글로 전합니다. 아동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불균형적인 영양 섭취, 제한된 놀이, 더 커진 학습 격차, 늘어난 가정폭력과 정서적인 어려움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다가온 재난은 어떤 아동들에게는 더욱 무서운 얼굴을 했고, 어떤 아동들에게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될 안녕일보의 기사를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일보 아카이브 페이지에 모인 아동의 목소리는 2025년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 시기에 맞춰 유엔에 전달 될 예정입니다.
[관련 링크]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은 더바디샵과 함께 캠페인 협약식을
2월 23일 위워크 강남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은 미래를 함께할 ‘지구’의 기후를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고, 알리는 아동·청소년들의 모임입니다.
더바디샵과 어셈블은 이번 협업을 통해 중·고교 환경 교육 의무화 및
전문 교사 배치를 위한 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좌) 더바디샵 youth 임직원 이준영 사원, (우)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 운영진 이나영 아동
이번 협약식은 만 18세 이하 아동으로 이루어진 어셈블 운영진과
더바디샵 Youth(청년) 대표 임직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약식에서는 이번 캠페인 명을 ‘더 지구 캠페인(the Earth campaign)’으로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홍보 카드 뉴스를 구상하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더바디샵의 Youth(청년) 임직원 ‘이준영 사원’, 어셈블 운영진 ‘이나영 아동’이
대표로 이번 협업캠페인에 대한 다짐문 발표를 하고 서명을 교환하였습니다.
▲ 구상한 카드 뉴스 내용을
발표하는 어셈블 친구들
어셈블과 더바디샵은 스쿨어택프로젝트 <어셈블이 간다>를 2024년 4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셈블 운영진이 직접 중·고교에 찾아가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
아동이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 및 중·고교 환경 교육 의무화 필요성 등을 전하고,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과 더바디샵의 협업 캠페인에 많은
기대와 관심 바랍니다.
ㅣ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 홈페이지: earthemble.sc.or.kr / 인스타그램 @lets_earthemble
ㅣ스쿨어택 <어셈블이 간다> 참여
문의: 아동권리인식개선팀 이소정 대리 (sojung.lee@sc.or.kr / 02-2126-4005)
세이브더칠드런은 2024년 2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아동이 존재할 권리, 등록될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출생신고는 태어난 아이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의례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의 제정이 늦어지는 사이 매일 평균 1.4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신분이 공적으로 등록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아동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제21대 국회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제19대 이후로 제20대, 제21대 국회를 거쳐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국회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3년 10월부터
진행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은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목소리와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성명서와 함께 공개하였으며,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것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당연한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시민의 목소리처럼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링크> · 성명서 바로가기👉 /news/noticeView.do?NO=72195 ·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eHx2gJom7Gw?si=NyCpY0iSv0mEctG1 · 캠페인 바로가기(서명하러 가기) 👉 https://hereiam.s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