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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근절 캠페인]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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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461 작성일 2015-11-16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정, 학교, 시설 등 어떤 곳에서든 체벌은 없어져야 합니다.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규율을 잡기 위해” 시작한 체벌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체벌은 아동학대의 시작입니다.

또한 인간 존엄과 신체를 온전히 보전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완전히 없애려면 아동의 복지, 훈육과 관계 있는 법 중 체벌을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모호한 조항을 없애고, 체벌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에서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 한, 아동에 대한 폭력이 합법적이라는 메시지가 그 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49개 나라에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2015년 9월 28일자로 개정 시행된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완전히 없애려면 더 많은 법에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에 대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에 체벌근절법제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016년 4월까지 취합한 서명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보러가기(-->)



자료실 참고자료

체벌근절 캠페인 매뉴얼 ▶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권고안 ▶

체벌근절 Q&A 소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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