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총 7,589명 지원

책무성 지표┃사업의 질 3  아동/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사업진행 여부 ― 정부부처 및 기관과 정책 대화 아동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부처 기관과 대화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정책을 바꾼다

-어린이옹호활동가캠프

“교실이 좁아서 놀기가 불편하고 위험해요. 교실을 넓혀주세요.” “학교 안 다양한 시설을 개방해주세요.” “공부 양을 줄이고 놀이 시간을 늘려주세요.”….

지난해 7월 27일 서울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47명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학교에서 놀 권리를 보장 받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주제로 ‘어린이옹호활동가캠프’에서 1박 2일 토론해 의견을 모은 제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세이버 7기 아동권리옹호 활동가 양성과정을 거친 52명이 토론을 매끄럽게 이끌어 내는 데 활약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감 앞에서 기죽는 법이 없었습니다. 노래로 만화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여러분 눈높이에서 보니 우리가 못 보던 게 보인다.”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각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전주와 부산에서도 같은 주제로 ‘어린이옹호활동가캠프’가 열렸습니다. 전북 어린이 38명은 7월 26일 10가지 정책 제안을 김규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규태 부교육감은 “이 제안을 어떻게 실현할지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 어린이 56명도 11가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약속을 지켰을까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2017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벌일 ‘안성(안정과 성장)맞춤 교육과
정’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를 놀이로 풀어 가르치는 ‘놀이중심 교육활동’과 학교에서 하루 20~30분 누구 지시도 받지 않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자유 놀이시간’을 적극 권장하고, 교실 안팎 놀이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선행학습이 필요 없도록 한글과 수학을 기초부터 학교에서 가르치고, 부담을 주는 숙제나 4지선다형 시험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용환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과장은 ‘안성 맞춤 교과과정’에 대해 “공부 부담을 줄이고 놀 권리를 지키는 부분은 아이들 의견에 공감하고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놀이중심 학급을 만들려고 교사 연수를 했고 각 학급에 놀이교구비로 10만여 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옹호활동가캠프를 다룬 9월 26일자 <소년중앙일보>를 보니,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팀 임수영 장학사 역시 “세이브더칠드런 측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초등장학팀 김영진 장학사는 “수업시간을 즐거운 놀이 시간처럼 바꾸는 방안에 대해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세이브더칠드런은 서울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과 함께 올해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공간을 학교 안에 만드는 ‘잘 노는 우리학교 만들기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옹호활동가캠프’에서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2018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아동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 아동의 삶의 질 3차년도 연구발표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16개 시도에서 아동 8,685명을 설문 조사해 ‘아동 삶의 질’ 수준을 발표했습니 다. 서울과 6개 광역시가 상위권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2012년부터 벌여온 연구로 도농격차가 뚜렷해지 는 추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 등 정책 제안을 내놨습니다. 또 15개국 을 비교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를 바탕으로 한국 중학생 행복감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보려 중학교 1학년 46명을 집중 인터뷰했습니다. <한겨레> 특집 기사로 다뤄지는 등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구, 전북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려 지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잘 노는 우리학교 만들기’ 시범사업

체계적인 연구로 학교에서 한 시간씩 더 논 아이들이 공부 태도, 또래 관계가 좋아지고 공격성, 우울이 줄었다는 과학적 데이터를 도출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초 4, 6학년 아이들을 넉 달간 매주 한 시간씩 학교 안 놀이공간에서 마음껏 놀게 한 뒤 명우임상심리연구소에 의뢰해 설문 조사, 집중 면접, 그림 검사, 뇌파 검사를 벌여 대조군과 비교했습니다. 시흥초 안 놀이공간은 아동 30명으로 구성된 ‘꼬마건축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습니다. 이 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등 각 시도 교육청 정책 관계자에 놀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체벌근절 활동

영향력 있는 매체가 체벌을 미화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주요 포털에서 ‘사랑의 매’ 등 을 검색할 때 체벌 도구 쇼핑 링크 대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띄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이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15년 말 인천 열한 살 아동 맨발 탈출 사건 뒤 100일 지난 시점에서 43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대 사망아동을 추도하고 정부의 공적 개입 강화 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대 제안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 다. 아동구호기관으로는 유일하게 2016년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대 책 마련을 촉구하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난민 및 이주아동 권리보장 활동

모든 아동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교육, 의료, 보호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난민지원네트워크 연대활동을 벌여 ‘2016년 한국의 공 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모든 아이들이 출 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13개 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보호정책 도입 확산을 위한 활동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사업이나 시민사회단체 사업에 아동안전보호정책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연대활동 을 벌였습니다. ‘Child Safeguarding Standards and how to implement them’ 한글 매뉴얼을 발간하 고 워크숍을 개최해 NGO 실무자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도적지원 정책 개선과 인도적위기에서 교육권 옹호

시리아 내전 5주년을 맞아 내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보 고서 ‘Childhood Under Siege(봉쇄된 미래)’를 외교부에 보내고 시리아에 인도적지원을 늘려 달라고 촉 구했습니다. 외교부 등 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 ‘인도적지원 정책 포럼’을 열어 교육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했습니다. 이밖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세계인도주의의날’ 공동 캠페인을 벌여 인도적지원을 대중에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