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 최초로 한국 거주 난민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보호망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촉구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난민아동은 지난해 말 기준 173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난민인정비율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으며, 인정을 받더라도 이주민이나 외국인과 비교해 삶의 질과 사회적 지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아동의 절반은 무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난민들이 박해 가능성 때문에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함에도 한국 정부가 출생등록제도 등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난민 아동들은 신분 증명이 되지 않아 학교 입학이나 병원 이용 등 사회생활에서도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낯선 외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생활해야 하는 난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들의 발달 지연과 심리적 문제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발달•심리조사 결과 대상 아동 7명 중 4명이 언어발달 지연이 의심됐으며 2명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성 발달 지연을 의심해볼 수 있는 아동도 전체 7명 중 4명에 달했다.

부모의 정체성과 달리 난민 아동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정체성 혼란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난민 아동들이 사회적 차별과 부모와의 문화•언어적 괴리,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난민아동에게 교육과 생활,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 및 포럼을 바탕으로 난민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진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