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풍날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에 8살 아이가 사망했다. 사망 2년 전 신고가 있었지만 학대는 계속 이어졌다. 신고의무자 제도가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없었다. 죽음에 이르게 한 수 많은 허점이 죽음 뒤에 드러났다.

인천 아동학대 중상해사건

8살 무렵부터 3년여간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 학교에는 가지 못했다. 담임 선생님이 실종신고를 했으나 친권자가 아니라서, 친부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아이 스스로 한겨울 창 밖 가스 배관을 타고 맨발로 집을 탈출하기 전까지 누구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체중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16kg에 불과했다.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만 4살도 안 돼 시작된 학대로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 둔 한 겨울 화장실 바닥에서 숨졌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사실을 알았지만 '간섭하지 말라'는 부모의 대응에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했다. 학교 예비소집일에 미출석했지만 부모의 변명에 학교도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구·포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입양 부모의 학대로 아이들이 잇따라 숨졌다.입양 체험 중이던 4살 아이는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7개월만에 세상을 떠났다. 오랫동안 가해진 학대로 포천에서도 6살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보육료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던 어린 엄마,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 친모와 입양부모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입양 전 교육이나 사후관리가 없었던 민법 상 입양, 입양 전후 정부가 개입하는 입양 절차의 부재로 아이들의 삶이 잔혹하게 끝났다.

의정부 아동학대 사망사건

화장실에 갇힌 채 벌을 받던 4살 아이가 사망했다. 머리에서 발견된 심한 혈종이 죽음의 원인으로 제기됐다. 2년 전 이웃의 학대신고로 1년 간 분리조치된 후, 가정으로 돌아간 뒤 일어난 비극이었다. 부모의 거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외부의 개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공적 감시와 보호의 손길이 닿지 못한 닫힌 문 안에서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72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감금, 결박당한 채 폭행을 당해 5살 아이가 사망했다. 아동학대 신고로 동생과 보육원에서 2년 넘게 생활하다 보호 기간이 끝나 집으로 돌아온 지 26일만이었다. 아이의 가정 복귀 후 가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모 교육과 상담을 모두 거부했지만 기관은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었다.

여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장애가 있는 9살 아이가 한겨울 베란다에 놓인 차디찬 욕조에 방치된 끝에 사망했다. 학대는 처음이 아니었다. 두 번의 학대신고, 두 번의 분리조치로 아이는 33개월 동안 시설에서 생활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으니 잘 키우겠다"는 부모의 말, 강력한 '친권' 앞에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몇 차례 이어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 방문도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 했다.

양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30대 남성이 아파트 화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자택에서는 사망한 부인과 자녀가 발견됐다. 경찰은 남성이 부인과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봤다. 사망 당시 아이들은 5살, 1살이었다. 유서에는 "가족을 두고 혼자 갈 수 없어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적혀 있었다.

원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5개월 된 둘째와 10개월 된 셋째가 사망했고 시신은 암매장 되었다. 셋째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숨지기 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공적인 서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아이는 정부가 뒤늦게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첫째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창녕 아동학대 중상해사건

9살 초등학생이 가혹한 학대를 당하다 집에서 탈출했다. 친모가 직접 학대 경험을 밝혀 2년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이사를 가면서 과거 학대의 기록은 통보되지 않았고 아이의 안전을 살피려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은 안일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부모는 학교의 방문을 모두 거절하여 학대 사실은 더더욱 드러나기 어려웠다.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9살 아이가 여행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다 사망했다. 약 한 달 전인 어린이날에도 아이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훈육 방법을 바꾸겠다'는 부모의 진술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모두 아이가 처한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가정 내 보호를 결정했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아이는 입양 8개월만에 16개월의 짧은 생을 살다 사망했다. 어린이집 원장, 병원, 지인이 수 차례 아동학대를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은 학대 징후보다 양부모의 해명에 더 귀를 기울였다. 부족한 전문성, 안일한 판단과 대응으로 아이를 살릴 기회를 몇 차례나 놓쳤다

화성 아동학대 사망사건

두 살 짜리 아이가 반 혼수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왔다. 두 달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아이는 끝내 사망했다.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아이를 알게 돼 입양한 부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며 손찌검을 시작했다. 입양기관은 6개월 동안 총 3차례 상담을 진행했지만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 했다. 양부모는 상담 과정에서 아이를 탓하며 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없었다.